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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9-04 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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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처 //
또한 대체 가능하고 말고를 떠나서 애초에 저 세금을 올리려는 명분이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라고 정부는 밝히고 있습니다.
그럼 건강에 더욱 나쁜 자동차 배기가스에 대해서는 왜 규제하지 않을까요?
자동차를 없애지 않아도 법규와 기준을 개정해 배연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올려 그 돈을 환경 개선에 사용할 수도 있을겁니다.
그걸 위해 자동차들에 대한 세금을 올려 규제하자는게 왜 잘 못된 의견인지 알 수가 없군요.
또한 시대의 역행은 다양한 관점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국민들의 눈 건강 보호를 위해 저급한 매체인 만화, 영화 등의 공공장소 관람을 제한하고,
해당 컨텐츠를 즐기는 비용에 대한 세금을 2배로 늘리겠다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이것 또한 없어도 문제가 없으며, 충분히 대체 가능한 것입니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