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유머

5460 2020-07-27 15:54:55 4

2020/07/27 15:35:10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등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 2014년 마지막 본회의에서 통과

누가 '강남 재건축 특혜'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나?
찬성표 던진 의원들 중 49명이 당시 강남3구에 아파트 소유
재건축 대상 아파트 소유자도 21명…의원 명단 공개

천정부지 치솟는 수도권 집값, 계속되는 정부 대책을 비웃듯 집값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고공행진 중이다. 박근혜 정부 후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수도권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 들어 더 급격히 폭등했다. 정부가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청와대 참모와 장관, 여야 국회의원 다수가 다주택자인 상황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은 더욱 깊어지는 상황이다.

현 정부의 정책 실패를 비롯해 집값 폭등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가 꼽히고 있는 상황에서 스트레이트는 지난 2014년 12월, 박근혜 정부 당시 국회가 강남 발 집값 폭등을 초래한 재건축 특혜법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킨 전후 과정을 집중 취재했다.

민간 주택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를 사실상 폐지시키는 법안과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를 3년간 유예해주는 법안, 그리고 재건축 조합원에게 최대 3개의 주택을 허용하는 법안, 이렇게 3개의 재건축 특혜법, 이른바 '부동산 3법'이 2014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됐지만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도 상당수 찬성표를 던졌다. 당시 서울 강남의 대단지 아파트들이 줄줄이 재건축 예정이던 상황에서 노골적인 '강남 재건축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있었고, 일부 야당 의원들이 강하게 반대했지만 부동산 3법은 통과됐다.
스트레이트는 당시 찬성표를 던졌던 19대 국회의원들의 재산현황을 집중 분석했다.
당시 부동산3법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 가운데 49명이 강남3구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재건축 대상인 30년 이상 아파트를 소유하던 의원도 21명이나 됐다.
스트레이트는 이 의원들이 6년간 어느 정도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는지 실명과 함께 공개한다.

5459 2020-07-27 15:54:48 11

이 자료 사실인가요? [새창]

2020/07/27 15:35:10

응. 그 자료가 크게 틀리진 않을거야.

분양가 상한제라고 아나? 박정희가 시작했다가, 98년 IMF 때 경기 부양한다고 없앴고,
집값이 미친듯이 올라서 노무현 때 다시 상한제를 만듦.

그러나 정책효과가 당장 나타난다? ㄴㄴ 그 혜택을 이명박이 봤고, 막판에 상한제를 없애려다 실패.
박근혜 시절 다수 여당의 등을 업고, 상한제는 다시 폐지.
폐지하는 순간부터 오르기 시작.
노무현 때 정책에 이명박이 수혜를 보듯, 지금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건 같은 순리.

5458 2020-07-27 15:50:24 9

남인순, 박원순 사망 18일만에 울먹이며 사과 "통절히 반성" [새창]

2020/07/27 15:38:59

미안하다. 미안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기다려보자는 말도 못하냐?

박시장이 언젠가 누군가에게 인권의식에 대해 의심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집에 가서도 펑펑 울었단다.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광장을 내주고, 한참 지날 때마다 들렀고,
유가족에게 신경 써주셔서 고맙다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우리가 남이냐? 서운하다" 라고 말했던 사람.

그 사람이 어느 날, 잘못한거 없으시냐? 는 말을 들었을 때, 무슨 심정이 들었을지
그렇게 물은 사람도 평생 시민단체 활동 같이 한 사람 아니었나?

국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크고 작은 국가 기관의 장... 한자리씩 하는 여자들
박원순이랑 함께하다가 기회 얻은거 맞잖아?
여성 여성하는 니들은 그렇게 의리가 없냐?

5457 2020-07-27 14:26:00 0

도도한 빙신들 [새창]

2020/07/27 00:00:09

캣휠 사줘

5456 2020-07-27 14:24:54 1

도도한 빙신들 [새창]

2020/07/27 00:00:09

톰과 제리의 톰: "아아오호홓!"

5455 2020-07-27 13:53:25 5

이해찬 천박한 서울 정확한 발언 [새창]

2020/07/27 13:30:21

서울이 천박하고 그 유권자가 천박하다는 얘기로 악의 왜곡하는 놈들.
부동산으로 평생 돈놀이 하길 바라는 토건족 놈들이 더 난리인거 같습니다.

정부와 여당을 어떻게든 자빠뜨리고 밟아서 욕먹게 만들어야 하니까. 한 표라도 깎아야 하니까, 저러는거죠.

민주진영에 대해서는 셀 수 없는 그런 사례가 많고, 여전히 그렇지만..
저도 이해찬 대표에 대한 보도를 보면서, 노무현 대통령한테 하던 짓 또 하네.. 생각했습니다.

5454 2020-07-27 13:50:37 1

스트레이트 97회-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새창]

2020/07/27 07:01:22

MBC뉴스 채널에도 같은 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에 붙은 설명입니다.
https://youtu.be/XHOvZPpHYok

5453 2020-07-27 13:49:03 1

스트레이트 97회- 집값 폭등 누구 책임? 찬성표 던지고, 23억 벌고 [새창]

2020/07/27 0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