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2
2017-07-16 09:28:23
4
잘못된 주장이네요.
1.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일률적으로 올리는 것도 아니고 최저임금만 올리는 건데, 왜 물가가 폭등하죠?
'오늘 16% 임금 상승은, 내일 물가 32% 상승으로 돌아 옴.'
이건 황당한 주장이죠.
최저임금 제도가 무슨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보다 더 높게 최저임금이 책정된 나라는 많은데, 그래서 그 나라들이 님 말대로 다 최저임금 이상으로 물가가 폭등해서 경제가 망했나요?
님이 생각하는'최저임금 인상=물가관리 실패'라는 전제가 틀렸다고 생각하네요.
2.최저임금 인상 없이도 이미 물가 상승과 실물 자산 선호는 계속 이어진 현상이죠.
최저임금의 혜택을 받을 사람이만 월급을 받아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이 대상인데, 이런 사람들이 월에 수십 만원 더 벌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을 구매할 재력이 있는, 몇 억 이상을 보유한 부유층이 왜 부동산을 더 큰 돈을 주고 살 가치가 있게 만드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물가가 상승한 만큼 부동산도 비슷하게 오를 수야 있지만, 그 외의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부동산의 값이 오히려 떨어질 수도 있죠. 부동산의 가격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의해 결정되는데, 부동산의 공급은 그대로인데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자영업자의 수가 줄어들게 되면 부동산의 수요가 줄어드니까요.
부동산, 주식의 가격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한 둘이 아닌데 굳이 최저임금 인상만을 가지고 물고 늘어질 이유를 모르겟고요.
3.'자영업자들이 망해서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건 틀린 주장이죠.
지금 일자리의 수가 부족해서 실업자가 많은 것이 아니니까요.
정확히는 일자리는 남아도는데 질이 낮은 일자리만 많고, (구직자들이 취업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느끼는) 질이 높은 일자리가 부족해서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구인난과 구직난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문제죠.
임금이 높아지게 되면 기존에 구직을 포기했던 사람들 중 취업을 하는 사람이 늘어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