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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07 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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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ㅎㅎ 정말 뇌섬엽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건 그쪽이었군요.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줬는데 이해도가 정작 그 정도뿐이에요? "상대의 업적을 무시하고 상대의 실수나 문제없는 일을 죄로 만드는 무고?" 이거 진짜 김병량 전시장에 대해 전해준 얘기 다 보고나서도 지껄이는 소리 맞죠? 당신이 그렇게 떠받드는 그 도덕기준이 겨우 그 정도밖에 안되요? 어디 성남 분당구나 수정구에 있는 시민단체 한 곳만 찾아 문열고 들어가서 그딴 소리 한 번 입에 담아보시죠? 도대체 무슨 소리 듣게 될지.
당신 논리면 내부고발자 보호법 제대로 등장하기 전에 기관이나 회사의 내부비리 외부에 드러내려 목숨걸었던 사람들은 그저 그 행위의 '외양'에 위법성만 제기할 수 있으면 다 부도덕 인간말종 되겠네요? 윤석양 이라는 분 알아요? 그 분이 목숨걸고 군대 내에서 벌어진 민간인 사찰 문제 외부에 폭로하기 위해서, 군인신분으로 지켜야 할 가치들과 규율들 얼마나 많이 위반해야 했는지 모르죠? 님의 기준으로 보면, 국가의 부름을 받아 이행해야 했을 신성한 국방의 의무나, 상관에 대한 충성복종같은 신분상 절대적 도덕명제 앞에 충실하지 못하고, '탈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부도덕한 방법을 사용했으니 그 분도 사회의 해악이고 배척대상이 되겠군요? 바로 그 날, 부대 공동체를 위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했을 새벽위병근무도 내동댕이치고 전우들을 그만큼 육체/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든 이기적이고 비도덕적인 행위는 물론, 당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의 소유도 아닌 국가소유의 서류철과 플로피디스크 세 장까지 도둑질해서 탈영했으니 더이상 말해 무엇할까요? 당신의 프리즘으로는 그와 그의 행동에 동조한 민주지사들의 모든 행위가 모두다 간편하게 부도덕과 악의 스펙트럼에 수렴하고 말테죠.
그리고 그쪽, 솔직히 법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지하거나 착각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열심히 설명해준 내용들 중에서 법리관련된 것들은 이해를 못했거나, 채 보지도 않고 쉬운 부분만 찾아 패스했겠죠.
솔직히 참 안쓰러운 논리인데, 정말 당신이 이재명에 대해 "시장에게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 씌운..", "상대를 해하려는 의도가 명백히 드러나는 무고를.." 등의 논리나 표현으로 이재명을 비난하고 싶으면 차라리 '무고죄'가 아니라 '검사 사칭과 녹취록 언론 폭로' 부분을 따져야 해요.
첫 대댓에서부터 이 기본조차 혼동하고 있는 듯해 지난 대댓을 통해 친절히 각 행위들을 분류까지 해주며 설명했건만 아마도 그 부분은 보지도 않고 패스한듯합니다. 보세요. 다시 말하지만 김병량 시장을 실제로 그가 한동안 사법당국 조사를 피하기 위해 도피하게 만들 정도로 궁지에 몰리게 한 행위는 비위행위 폭로 자체였거든요. 그런데 도덕성 운운하는 당신 기준으로 볼 때 이재명을 비토하고 싶은 부분은 바로 이 폭로행위에 있어 검사사칭 등의 하자있는 방법을 동원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맞지요?
근데 설명했잖아요(물론 이 부분도 또 패스했을 가능성 높지만) 그 폭로는 그 자체가 형법 156조에서 규정하는 무고죄를 구성할 수가 없어요. '무고인지'를 할 수 있는 사법공무원에 대해 신고행위를 한 게 아니라, 무고인지자의 신분을 가질 수 없는 언론에 대고 폭로한 것 뿐이니까.
그러니 자꾸 이 부분을 문제삼고 물고늘어지며 '죄없는 무고한 사람을 해하는 무고죄행위를 했다'느니하는 법리적으로 말도 안되는 헛소리는 좀 집어치우라구요. 거듭거듭 말하지만 이재명에 대해 무고죄가 성립되게 만든 직접적인 원인행위는 이재명이 김병량 시장의 반박보도자료에 대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바로 그 '고소행위'였으니까. (제발 부탁인데 또 설명 반복하지 않도록 좀 머리에 꾸겨서라도 넣어줘요. '무고죄'는 어제 분류해준 해당사건 행위들 중 제2행위가 아니라, 제4행위에 대해서만 성립할 수 있다는 걸요)
그리고, 당시 무고죄의 발단이 된 김병량에 대한 명예훼손 이유가 뭐였어요? 바로 김병량의 보도자료, 즉 김병량 자신의 엄연한 비위행각들을 부인하기 위해 '거대한 정치배후세력이 선거판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추적60분 보도를 사주했다' 하면서 이재명을 그 당사자로 지목한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부분을 허위사실로 고소한 이재명이 부도덕하다고 탓하려면, 그럼 김병량의 저 개소리는 아무 문제없는 진술이었다고 전제해야 하는데, 당신 도덕기준의 수준은 정말 김병량의 말이 개소리가 아니라 선하고 정직한 청백리의 호소로 들린다는 거잖아요? 내가 참 2,3일 동안 이정도 수준밖에 안되는 이를 설득시켜보겠다고 나름 최대한 친절히 설명을 해주고 앉았었다니 정말 나도 참 한심합니다..
그리고 뭐요? 어쨋든 판결이 유죄로 나서 부도덕성이 증명됐는데 뭘 더 따지려 드느냐고? 그러니 그 부도덕성을 인정하지 않는 나는 똑같은 부도덕 지지자라고? 이보쇼. 당신은 그럼 엄연한 사법적 판단이 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들에 대해 지난 30년동안이나 각종 불복, 재심청구에 앞장섰던 민변은 부도덕을 추종하는, 부도덕 지지자 무리의 이적단체요? 도대체 써준 글을 읽어보기나 했는지 모르겠지만, 민변이 당시 사건에 대해서 그렇게 극렬히 저항했던 거, 그 이유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무고죄는 형법상으로 어디까지나 제4행위인 김병량의 보도자료에 대한 명예훼손 고소행위만을 판단대상으로 삼아야 하는데, 검찰은 이재명이 실제 주도하거나 교사하지도 않은 최철호 피디의 검사사칭 통화녹취 및 언론폭로의 제2행위를 근거로 끌어들여와서는 '억지로'(다시 말하지만 당시 실제 민변의 워딩이요) 무고인지를 주장하며 무고죄 입건을 하지않나, 법원은 검찰이 최피디를 협박/회유해서 제2행위를 가공한 걸 근거로 무고인지를 '억지로' 만들어낸 것을, 대질신문조서 검증을 통해 문제점을 확인했음에도 그대로 적용해버려서 150만원이나마 유죄판결을 때려버리니, 30년동안 시국사건들 앞에서 열불내던 그 정의감 투철한 양반들 뚜껑이 또 열려버렸던 거요. 그래서 당시 그 난리를 피운 거고.
그런데 그런 민변의 입장도 개무시해버리고 당신의 그 초라하고 알량하고 무지한 법지식이나 도덕기준만으로 가지고서 감히 해당 사건에 대한 부도덕성을 논하겠다고? 그럼 대한민국에 정부가 들어서고 사법부가 세워진 이래 70여년동안 각종 시국사건으로 유명을 달리한, 민변이 열불을 토했던 수많은 억울한 이들의 죽음과 복역은 당신 기준으론 사법부가 법적 판단으로 조금이든 많이든 위법성을 판단내린 것이니, 아닥하고 무조건 수용만 해야겠네요? 특히 권력과 사법부가 결탁한 거대악에 맞서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폭력, 기만, 위법 등의 수단을 사용했던 분들은 그 '도덕적이지 못했다'는 단순하고 알량한 이유만으로 후세 대대에 걸쳐 비난만 받고 재평가는 꿈도 꾸지 말아야 하겠군요?
보세요. 난 당신같은 사람이 참 혐오스러워요. 역사 앞에서 알량한 도적기준 운운하면서 거악이 득세할 때 제대로 짱돌 하나 날리질 못하지. 그러다가 남들이 피흘리고 목숨바쳐 역사의 진전을 이루면 그 때 땅 속에 쳐박아두었던 고개를 쳐내밀고 이제것 피흘리고 목숨걸어 두드러진 이들을 재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자신 스스로는 이르지도 못하는 도덕기준 하나를 잣대로 삼아서는(그래, 도덕 자체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명제니까) 그걸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며, 거악과 싸우기 위해 상처와 흠결을 얻을 수 밖에 없었던 이들의 그 족적들을 공격하고 마치 자신이 가장 도덕적 우위를 갖는 것처럼 자위하지. 바로 그런 식으로 오늘날 표창원, 주진우, 김어준, 최민희, 전우용, 추미애, 이해찬같은 이들에게 함부로 그 저급한 칼질들을 해대는 거요.
왜? 또 말꼬투리 잡고 없는 말 지어내서 내가 이재명도 거악과 싸운 민주지사처럼 떠받드는 이재명 지지자라 맘대로 낙인찍으며 메모질해보시지? 보시오. 당신은 날 이재명 지지자로 임의로 규정하고 몰이해댈 때부터 이미 한심한 작자들이 역사의 과도기마다 드러내는 그 졸렬한 근성을 똑같이 드러내고 있었소. 난 분명히 수많은 글과 대댓에서 이재명 지지자가 아님을 천명했고 나역시 이재명의 태도와 언행을 좋아하지 않는다 밝혔오. 그러나 당신은 타인이 그토록 분명히 밝히고 표명한 문제마저도 자신의 알량한 기준과 잣대를 들이대며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 간편하게, 아주 간편하게만 재단하고, 몰이하고, 힐난하고 싶을 거요. 그래서 부도덕 지지자란 말을 낙인찍듯 그렇게 손쉽게 남발하는 거겠지.
좋아요. 내 마지막으로 전우용 교수의 표현을 빌어 당신의 그 '알량한 청류놀이'에 건투를 빌어드리지. 그리고 최근 다른 글에서 대댓으로 붙여줬던 글인데, 그쪽에게 건투를 비는 마음으로 선사해도 경우가 아주 크게 벗어나진 않을 듯해 덧붙입니다.
"그대의 알량한 기준이 창조해낸 세상에선 경선, 아니 2010년 이전부터 문프를 지지하고, 지난 봄 전해철 의원을 지지하던 자도 찢빠로 규정되는구려. 참 가엾소. 그렇게 찢 외엔 도무지 보이는 게 없는, 찢으로 가득찬 세상을 살고계시니.. 게다가 그대가 세상의 전부처럼 여기는 그 찢이 하필 미움과 분노의 대상이니 그 삶은 얼마나 지옥처럼 박하고 고달플꼬.. 어이쿠,, 참 기구하고도 끈적한 애증이오.. 오늘도 모든 글과 모든 활동 중에서 열렬히 찢빠를 찾아해메는 그 끈적하고도 처연한 갈급함에 순간순간 목이 매여올텐데, 자, 내 여기 연민 한 사발 시주해드리오니 부디 쭉 들이키시길 바라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