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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1-08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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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매춘, 사촌결혼, 동성결혼, 포르노, 대마초...
하나씩 살펴보고 싶네요.
낙태금지와 동성결혼은 국가 입장에서 인구 감소에 대한 방어정책이라고 봅니다. 일단 낙태와 동성결혼을 금지한 우리 나라의 인구 감소율은 세계 최상위권이죠. 정책실패.
매춘과 포르노는 성범죄와 관련된 정책인것 같은데 우리 나라의 성범죄나 성범죄 이후의 대처는 그리 좋다고 보기 힘듭니다. 피해자가 죄인이 되는 나라가 우리 나라 말고 또 있을까요. 가해자가 벌을 받는 정책이 우선이어야 성범죄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을거 같네요. 정책실패.
대마초는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방어정책인것 같은데... 술먹고 일으킨 범죄에 대해 심신미약이라는 이름으로 감형하는 나라에서는 대마초든 술이든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뭘 먹었든 심신미약이라는 딱지로 감형받는게 아니라 더 큰 벌을 받게 해주면 대마초로 생기는 범죄 자체는 술먹고 생기는 범죄와 합쳐져도 오히려 감소할 것이라고 봅니다. 정책실패.
사촌결혼은... 뭐 할 말이 없네요. OECD 국가 한정 우리 나라만 강제하는 정책이다 보니 이걸 뭐라고 평가하고 싶은 마음도 안생깁니다. 정책 자체의문.
정리하면, 목적이 이뤄지지 않는 정책들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삶의 범위를 강제로 잘라내고 있네요. 사랑니 같은 정책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