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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3-07 00:2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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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찾다 보니까 "빈 협약"이라는 것이 있어서 기사를 찾던 중에 답변을 달아주셨네요. ^^
일단은 그나마 가장 잘 이해가 되는 기사를 링크할게요.
빈 협약' 따라 외교관 보호는 의무..외교사절 피습은 심각한 비위행위
서울신문 | 입력 2015.03.06 02:33
2차 출처 : 다음
http://media.daum.net/politics/others/newsview?newsid=20150306023308463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1950년대에 매카시즘의 광풍에 휩쓸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이념싸움처럼 매카시라는 의원이 온갖 사람들에게 근거도 없이 "너 공산주의자임!"이라고 몰아붙였죠.
당연히 마지막에는 모두 거짓말이라는 게 밝혀져서 몰락하고 쓸쓸하게 죽었죠.
때문에 미국인들은 매카시즘을 혐오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다시 빈 협약으로 돌아가 볼까요. (제가 잘 아는 것이 아니라서 기사의 내용을 근거로 말씀드릴까 합니다.)
(발췌)
해당 협약 29조에 따르면 접수국은 외국 외교사절의 신체·자유·존엄성 등에 대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30조에서는 만약 이러한 권리가 침해됐을 경우 접수국으로 하여금 가해자를 중벌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즉, 이번 사건은 30조에 따라 범인에게 중벌을 가해야 하죠.
이 때, 어떻게 중벌을 가해야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미국 쪽에서 이번 사건을 극단주의자의 돌출된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살인미수로 처벌한다면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나라는 "국보법"을 적용할 생각인가 봅니다.
경찰 "김기종 자택서 이적성 의심 서적 압수"
"도서·유인물·PC 등 219점 분석 중…스마트폰 메시지 복구도"
연합뉴스 | 입력 2015.03.06 17:51 | 수정 2015.03.06 18:28
2차 출처 : 다음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50306175106463
"도서·유인물·PC 등 219점 분석 중…스마트폰 메시지 복구도"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마크 리퍼트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한 우리마당독도지킴이 대표 김기종(55)씨의 자택 겸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경찰이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압수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가 수차례 북한을 왕래한 전력 등을 확인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인 경찰은 압수한 증거품에 대한 분석에 들어갔다.
이번 사건의 경찰 수사본부 부본부장인 윤명성 종로경찰서장은 브리핑에서 "김씨 집에서 압수한 서적 중 일부 이적성이 의심되는 서적을 발견했다"고 말했다.
...(후략)
또 다시 이 나라가 매카시즘이라는 칼을 꺼내려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문제로 비화하는 걸 막으려는 미국에서 이 사건을 곱게 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빈 협약 29조가 아무래도 걸리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