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14
2016-08-30 21:33:16
34
솔직히, 성남시는 현재 각종 벤처밸리로부터 거둬들이는 지방세가 2011년 6058억원, 2012년 6380억원, 2013년 6419억원, 2014년 7057억원 수준으로
엄청나게 증가중이고, 서울소재 대기업들(SK에 이어 현재 두산, 삼성 등)이 성남으로 이전하는 추세이므로, 이들 기업으로부터 걷히는 지방세가 급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고, 이들 기업의 이전에 따른 주변 부동산의 활발한 거래로 인해 추가적인 지방세까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임.
매년 몇백억씩 지방세가 더 걷히는 추세랄까?
따라서, 성남에서 주민세 인상은 사실상 별 의미없는 수준임.(주민 약 100만명에 주민세 5~6000원 인상해봐야 50~60억 수준.)
한마디로, 성남은 주민세 인상없이도 충분히 복지를 확대할 수 있는 지자체임.
따라서, 이재명은 하는데, 왜 다른 지자체장은 못하냐고 비교하며 극딜하면 안됨.(지방세를 인상하는 타지자체랑 여건자체가 다름.)
지자체장이 하고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하는 지자체도 많음.
즉, 성남시 복지가 오롯이 이재명 시장만의 공은 아니란 얘기임.
이게 바로... 칭찬은 하더라도, 타 지자체장들과 레벨이 다르단 식으로 다른 지자체장을 깍아내리며 이재명시장을 찬양해선 안되는 이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