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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5 09:0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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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도 생각이 있어서 고의성 없는 저런 행위에 대해 처벌하지 않아요.(피해자가 여자 가해자가 남자 일지라도).
다만, 이건 어느쪽에나 해당되는 것인데 저 피해로 인해 남자나 여자 아무나 정신적피해를 입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민사적 배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위 영상이 설정이 아니고 실제 사건이라면 형사처벌은 고의성 여부를 따져 책임을 물을 사안인거고, 민사책임은 고의 여부 전혀 상관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가했으면 원상 복구 시켜주는게 원칙이기 때문에요.ㅋ
쉬운 예로 운전하다가 실수로 주차된 차를 긁었을때
1. 긁은줄 모르고 지나쳤을때에는 민사적 배상만 해주면 됩니다.
2. 긁은것을 확인하고도 몰래 도주했을때엔 재물손괴죄로서의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