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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8-02 04: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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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세금으로 운영한다고 그말이 진짜 곧이곧대로 듣는 사람이 있네요;
네. 말그대로 사립대학은 재단의 소유이고, 재단이 재단의 돈으로 운영하며 재단이 운영권을 갖습니다.
그런데 왜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하는줄 아세요?
세금 없이는 그 대학재단의 유지가 무지하게 힘이 듭니다 ^^
소유권이요? 당연히 대학재단에게 있죠! 어쨋든 소유권자체는 소지하니까요. 그럼에도 대학은 공공재적 성격이 매우 매우 짙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퍼다가 지원해주는거구요.
대학을 뭔 기업처럼 생각을하면 마음대로 사고 팔고 할 수 있단 뜻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절대로 안됩니다.
말그대로 소유권만 있고 운영권만 가지고 있을뿐 사용수익에 대한 권한을 전부 같지는 못합니다. 자유시장경제에서의 흔히 말하는 소유권과는 확연히 달라요. 그. 래. 서. 세금으로 운영된다고 표현한거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