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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5 14:2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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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amu.wiki/w/%EB%B3%B4%EB%9D%BC%EB%A7%A4%EB%B3%91%EC%9B%90%20%EC%82%AC%EA%B1%B4
요약 : 오늘내일 하는 환자를 수술했지만 본인 및 보호자의 경제적 능력이 없다는 이유로 보호자가 퇴원을 요구.
병원측 : 거부. 몇몇 의사는 지불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안정될때까지만이라도 치료를 받다가 도망을 가라고 조언.
보호자측 : 거부. 각서 쓰겠다.
병원측 : 각서 받고 퇴원.
환자 : 퇴원 후 호흡기 제거 5분 뒤 사망. 병원에서 사망한게 아니므로 사망진단서 없음
보호자 : 사망 신고. 사망진단서가 없어서 병사가 아닌 변사 처리. 변사 사건은 경찰 소관으로 넘어감.
경찰 : 관련자 조사 후 병원 고발.
결과 : 환자 보호자 - 살인죄. 담당 전문의 및 전공의 - 살인 방조죄.
여파 : 각서를 받거나 말거나 '생환 가능성이 없더라도 환자를 퇴원시키면 우리는 살인죄를 뒤집어쓰게 된다'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병원은 생명이 오늘내일 하는 환자들은 무조건 붙들어두게 됨.
알아둘 점 : 보호자 입장에서 환자를 붙들어두는 행위를 돈독 올랐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현재 의료수가 체계상으로는 대개 거꾸로 데리고 있을수록 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