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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4 01:0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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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 급여 - (평균) 100원 들여서 진료를 보고 70원을 받습니다. / 비급여 - 얼마를 들여서 진료를 보든 내맘대로 받습니다.
현재 상황 : 진료 거부 불가능 > 급여 항목 진료로 인해 보는 적자를 비급여 항목 진료로 때우고 있음.
* 문케어 : 모든 진료의 급여화.
모든 진료를 급여화하면서 의료 수가 ( 보험 + 진료비 ) 를 정상화 ( 원가 이상으로 상승 ) 하려면 당연히 추가적인 보험 재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건간보험료 상승은 없을거라네요.
말이 됨?
1. 건보료 상승 없이 수가 정상화 : 당장 한동안 ( 재정 다 빨리기 전까지 ) 은 굴러가다가, 다음 정권에 폭탄 드랍.
2. 건보료 상승 없이 수가도 그대로 : ... 하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