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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10: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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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말하려고 하는지 알겠고 일면 공감합니다.
다만, 말씀하시는 종류의 복지비용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발생할수 밖에 없는
삶이 힘든 성실한 노동자들에게 노동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주고,
존엄성을 위협받는 약자들에게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대우를 해주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사회 안전망 비용입니다.
이게 왜 필요한지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지만 일단, 이 비용은 어떤 방식으로든 지불해야 한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왜 돈 많은 사람이 더 지불해야 하는가?
돈 없는 사람, 특히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사회적인 행운적인 도움을 못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돈 많은 사람, 특히 수천억 자산가들은 그런 도움을 많인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도움에는 돈 없는 사람이 받지 못한 정당한 댓가도 포함되어 있을수도 있겠네요.)
왜냐하면 소득이 순전히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만 결정이 된다면
열심히 일해도 못먹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일 안해도 평생 먹고 살 사람은 생길것 같지가 않고
일 안해도 평생 먹고 살 사람이 있는데 동시에 열심히 일해도 못먹고 사는 사람이 생길것 같지가 않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돈 많은 사람이 더 지불해야 하는 이유는
그들이 사회적인 행운적인 도움을 많이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에 비해 사회적 비용을 더 지불해야하는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