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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9 22:2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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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금횡령이 회사의 공금을 횡령한 것인지 국가 지원금을 횡령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지만 회사의 성격에 따라 청구하는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대표 - 감옥에 있어도 대표의 개인자산을 압류, 경매하면 돈이 나옵니다.
법인: 회사 자산(컴퓨터, 사무실, 기계, 공장 등등) 압류, 경매하면 돈이 나옵니다.
감옥에 간다고 해서 회사, 개인의 자산을 어디로 증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옥에 박혀 있어야 재산을 딴데로 못 빼돌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