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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17: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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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민간은 수익을 얻고, 정부는 가벼워진 재정을 얻습니다.
2. 수익이 없다면 절대 민간은 들어오지 못합니다.
3. 모든 사업을 재정으로만 할 수는 없습니다. 적정 수익을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4. 만약 민간이 와서 세금을 파먹는 괴물이 되었다면
5. 그건 정부가 했어도 세금을 파먹는 괴물이 되었을 것입니다.
6. 그래도 필요하다면 (즉, 경제성검토라든가 타당성용역등을 통해 해야한다고 판단되면) 과감히 세금을 박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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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니러브
민자가 무조건 아니라면, 정부는 (말씀하신대로) 국채 등을 발행해서 도로를 지어야합니다. 그 국채의 이자를 세금으로 메우게 되고, 어떤 도로가 어디에서 어떻게 필요한지를 모두 정부가 알아봐야합니다. 이런건 민간에서 더 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요를 예측하고,,, 민간은 돈냄새에 환장하니까요. 공무원조직이 이 모든 사업들을 다 관장하고 관할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조직적 비효율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2인 3각으로 하는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 티멧
맞습니다. 적정한 수익이 중요하죠. 하지만 정부는 수익이 없어도 뛰어들어야하지만, 민간은 수익이 어느정도 보장되지 않으면 안뛰어듭니다. 그래서 수익성이 좋은 곳은 민간에게 맡기고 정부는 잊어버리고, 수익이 없는 곳에 재정을 박아야합니다. 정부 다 재정을 박으면야 좋겠지만, 그게 과연 바람직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익이 안나는 곳도 도로는 필요합니다. 그걸 재정으로해서 계속 국채이자 내고, 도로 보수비용 발생하는걸 세금으로 막을지, 아니면 민간이 알아서 하게 하고, 빵꾸나면 (당연히 빵꾸나는 곳에도 도로는 필요하니까) 세금으로 메울지는 견줘봐야합니다.
@ 카리비아의 밤
그렇다고 저 리스트에 있는 도로를 전부 정부가 재정을 박아서 했다고 해서 2조 8천억의 세금지출이 없으리란 보장은 없습니다. 저 중에서 최소한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얼마의 적자가 나더라도 유지해야하는 도로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도 뭐 쓰임새가 있을 수도 있겠죠...)
정부의 사업은 모두가 인정하듯이 심각한 손해가 발생해도 박아야할 곳은 박아야합니다. 문제는 '박아야할 곳이 아닌데도, 경제성평가나 타당성평가를 속이는 나쁜놈들' 입니다.
@ letroin
저도 동의합니다. 문제는 '만들기만 하면'... 입니다.
손해날 곳은 못만들게 해야합니다. 수요조사를 엉터리로 해서 만명도 안타는 경정철을 십오만명이 탄다고 구라를 치는 놈들이 쳐맞아야합니다. 모든 문제는 그 곳에서 나오죠.
하지만, 손해날 곳도 꼭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살아도 연육교를 놔야하는 경우가 있죠. 국토를 지켜야되니까. 그런 경우에는 재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고, 민간에게 맡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꼭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좋거나 나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