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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2 01:3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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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캐어에 대해 불만인 부류는 크게 두종류로 볼 수 있습니다
1. 반대
2. 찬성이지만 니들 말 못믿겠어 믿게 좀 해줘
1번 반대 입장은 의협이 하도 자살골을 넣고 이상한 짓을 잘해서 말할필요 없으니 빼고 제 입장과 같은 2번만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첫째, 말한 박근혜때 쌓인 금액은 평상시 같으면 이미 줬어야 하는 돈을 안주고 그돈이 있으니 괜찮다는 논리입니다 돈받을 사람 입장에선 어이없죠
그 돈을 가지고 정부가 생색을 내면 안되죠
둘째,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습니다 기준도, 삭감사유도 불분명하죠 심지어 재판 판결도 공개하는데 의료비 심사는 누가 어떻게 심사하는지 공개도 안하면서 할 말은 아니죠 아무리 국제기준을 들이 밀어도 삭감이 된다던 이국종교수님 말씀 기억나시죠? 이국종교수님만 그럴까요? 전 진료과목이 그렇습니다 당장 죽을 사람한테도 그러는데 다른진료과는 말할거 없죠
셋째, 심평원은 민간의료보험사에 보험상품 개발 목적임을 알면서도 국민 의료이용 통계를 넘겼습니다 보험사들이 처음에 국민건강보험 공단에 요청했다가 거절당하고 심평원이 넙죽 내 놓았습니다 이번 2017 국감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넷째, 심평원이 실비 심사까지 직접 한다고 합니다 이건 민간보험사들이 지금껏 의사들을 통제해서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 없었던 부분을 턴키방식 수주, 혹은 공인인증서 처럼 한방에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입니다 이 진행의 중심에 심평원이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하지요? 문캐어로 불리는 비급여 급여화 뒤에 심평원 관리 부실, 민간보상사와의 커넥션이 쟁점입니다
부디 관심을 가져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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