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1
2014-06-11 17: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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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을 하던 안하던 주채무자가 안 갚으면 보증인이 갚아야 합니다. 채무는 이미 당신에게 넘어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하는 게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보증은 하는 게 아닙니다.
307
2014-06-04 23: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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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우......... 협박이고 공갈이고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필요합니다. 본건에서 "입금확인 안되면 후속조치 취하겠음"이라는 말은 구체적이지 못하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뜻, 즉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임이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를 입은 피해자가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고 법적인 문제 되는 것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해보상의 요구 강도가 문제입니다. 글쓴님이 업무방해를 당한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업무방해일 수 있거든요. 본문의 내용으로는 3차례 정도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답장은 중요한 시기에 보상하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어 어느 말이 맞는 지 모르겠군요.
문제가 되는 경우는 피해보상의 요구 강도가 문제입니다. 글쓴님이 업무방해를 당한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도 업무방해일 수 있거든요. 본문의 내용으로는 3차례 정도 전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 답장은 중요한 시기에 보상하라고 수십차례 요구하였다고 되어 있어 어느 말이 맞는 지 모르겠군요.
305
2014-05-30 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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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합의는 민사합의, 형사합의를 구별하여야 합니다.
보통 가장 문제되는 합의는 민사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인데,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못받는 돈입니다.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하게 되는 데, 통상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가장 문제되는 합의는 민사합의가 아니라 형사합의입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대가로 돈을 받는 것인데, 법률상 근거는 없습니다. 즉, 상대방과 합의를 하지 않는다면 못받는 돈입니다.
민사합의의 경우에는 보통 가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와 하게 되는 데, 통상 소송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돈보다 적습니다. 그럼에도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는 이유는 소송에 걸리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되기 때문입니다.
303
2014-05-09 16: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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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으로 나오는 분들 보면, 지역 유지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죠. 아니면 어디 정부기관 출신이거나요.
돈많은 사람들이 인맥쌓기나 경력쌓기 용으로 대충 아무 대학원에나 가는 거죠.
돈많은 사람들이 인맥쌓기나 경력쌓기 용으로 대충 아무 대학원에나 가는 거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