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귀 잘린 고양이 기억 하시나요? [새창]

1 일반 모욕사건에서 민사소송까지 제기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므로 상대방이 요구하는 합의금이라는 게 수십만원 정도라면 합의하는 게 좋지만, 그 금액이 과다하다면 그냥 처벌을 받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295 2014-04-18 10:35:24 0

페이스북에서 일배한다는 사람에게 일배충이란말이 모욕죄가 성립? [새창]

'충'이라고 했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294 2014-04-17 11:14:07 0

내사종결에 대한 내용을 바꿀수 있나요? [새창]

경찰에 재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와대, 지방검찰청, 경찰청, 지방경찰청에 진정서를 내시기 바랍니다(이중 한군데만 내지 마시고 4군데 다내세요).

293 2014-04-17 11:12:37 0

[새창]

관리사무소 민원은 관할 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억울하시겠지만, 별로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292 2014-04-17 11:10:45 0

경찰 수사에 저는 참여 못하나요? [새창]

네, 참여못합니다.

단,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경찰서 담당수사관에게 의견서나 수사요청서라는 제목으로 써서 보내십시오.
(말로 전달하진 마세요. 근거를 안남기면 나중에 딴 소리하는 경우가 있어서)
진행상황은 본인이 알아서 챙기셔야 알 수 있습니다. 직접 전화를 해서 물어보세요. 우는 아이 떡하나 더 준다고, 자주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291 2014-04-17 10:25:25 0

[새창]

피고인이 열람하는 수사기록및 재판기록에서 피해자의 인적사항은 모두 가려집니다.

290 2014-04-17 10:24:32 0

[새창]

형사재판은 공개재판이 원칙이나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이유로 증인 신문 절차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은 재판 전에 서면으로 재판부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거나 증인신문 직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있는 자리에서 증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피고인이 법정 밖으로 나가 있게 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289 2014-04-04 17:17:08 0

견적 짜봤는데 이상 없을까요? [새창]

저도 비슷하게 찾아봤는데, 아수스 b85m은 별로 평이 안좋네요.

288 2014-03-26 13:18:01 4

국내산과자, 질소포장이 유효한 이유.txt [새창]

엔하위키와 위키피디아는 달라요~

287 2014-03-26 13:14:39 66

[새창]

11 수원중부경찰서에는 강력1팀부터 7팀까지 있는데요. 경찰서 홈페이지에서 확인함 http://www.ggpolice.go.kr/swjb/

286 2014-03-18 17:42:48 4

성폭행 가해자에 참 친절한 법원 [새창]

원래 형사 판결문에는 피해자의 주민번호가 나올 리는 없구요. 저거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그래요. 소촉법이 언급되는 것도 그래서 그런거구요.

강간이나 폭행사건처럼 피해배상금액을 특정할 수 없는 사건은 배상명령신청 해봤자, 각하되버리고 판단도 안하는데, 괜히 배상명령신청을 해서 배상명령신청인의 인적사항이 판결문에 나오게 된 겁니다. 피해자가 실수한 거에요. 하지만 그건 소송을 모르는 일반 피해자 입장에서 어쩔 수 없는 거구요.
법이 잘못된거죠. 법원도 배려가 없었구요.

285 2014-02-24 14:50:15 28

[익명]전남친한테 들켜버렸네요 ㅎㅎ [새창]

성희롱 자체는 처벌받는 범죄행위가 아닙니다.
성희롱이 아니라 협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으로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

284 2014-02-21 18:05:02 143

[새창]

아.니.그.냥.글.자.마.다.점.만.찍.어.도.번.역.안.될.텐.데.요?
구글번역결과 :Oh, you that. Meow. Article. Person Matthew C.. Dots., Only. Taken, uh degrees. Number reverse, is not. Become. Heaven. Having Yo?

283 2014-02-21 16:35:56 60

김연아의 아름다운 금메달, 그리고 러시아의 착각 [새창]

결과가 뒤집히지 않는 한 결국 그 결과만 남게 되고 오심은 가십으로만 남을 겁니다.
혹시 88올림픽 때 복싱 오심 기억하세요?
아직까지 말들은 많지만, 별로 기억되지는 않거든요.

282 2014-02-19 13:57:30 1

질문글에 댓글을 정성들여 달았는데... [새창]

1 저도 그래서 답변달기가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