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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22 01: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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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예송논쟁과 테방법과의 비유는 적절해 보입니다. 뒤에 이기이원론, 이기일원론의 철학적, 정책적 함의를 봐도 그렇고, 애초에 철학-정치-민생을 분리해서 볼 순 없을 겁니다.
테방법도 마찬가지죠. 이거만 가지곤 당장에 큰 의의는 없습니다. 국가에서 개인에 대한 사찰을 이전에 안했던 거도 아니고, 법이 있다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르지도 않지요. 다만 이후 딸려나오는 법령들의 초석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사회분위기에 영향을 주게 되기에 문제가 되는 거죠.
게다가 예송논쟁과 현재의 테방법 진행을 본다면, 전자는 철학적 배경이라도 있었지 후자는 색깔론에 맹목적인 종용을 내세우는 내세우는 통에 논쟁의 수준은 없다시피 했지요. 그렇게 보면 비교할 수준은 아니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