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33
2017-05-01 04:14:50
4/14
아서웰즐리/
하아.. 자료를 찾으면 좀 내용도 보시면 좋겠네요
뉴질랜드 양육비 관련해서 개정되었다지만 기본적인건 91년도 제정된거로 하고 있고
개정된 내용은 한쪽부모가 아닌 양부모의 소득을 포함하고 양육비 계산을 현실적 개선하는 자녀양육비 산정 방식의 개정...등이고요
전체 소득의 80% 떼간다..라는게 님이 링크건 '뉴질랜드 양육비 법제 현안'이란 자료에 있던가요?
아니면 '전체 소득의 80%를 양육비로 편성' 한다는게 떼간다는 건가요?
91년도 법이나 개정된거나 읽어보면 양육비 선정에 전체소득의 최저임금인가 떼고 최고임금인가 것도 떼서 평균적인 부분으로 자녀양육 비율을 곱하는건데... 어디서 소득의 80%를 떼간다는 말이 나오는건지...
그 링크한 '뉴질랜드 양육비 법제 현안'인가 하는 자료의 59쪽을 보면 양육비 산정이 나옵니다
-국세청은 자녀양육비 산정에 있어 국세청의 표준화된 산정식을 사용한다
-자녀양육비 산정공식은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비율에서 양육비 비율을 빼고, 여기에 자녀 양육비용을 곱한것이다
-양육비 채무자의 자녀양육비 소득은 해당 연도의 양육비 채무자의 조정과세소득에서 본인의 최저생계비와 다른 부녀자녀 공제를 뺀 금액
에서 2015년 부터는
-자녀양육비 산정시 양쪽 부모 모두의 수입과 생활여건을 검토하도록 변경
-새로운 자녀양육비 산정 방식은 양쪽부모의 수입, 양육비용, 해당 아동외 부모의 다른 자녀, 양육 강도를 고려하여 계산
...해서 쭉 읽어보세요 어디서 80% 떼간다는 말이 나오는지요
양육권도 '법으로 무조건 여성'이란 말이 있는데 85%니까 과장은 있어도 팩트다?
- 남편이 고액재산가 여자는 백수라도 여자에게 양육권 줌. 여자에게 알콜이나 마약 문제가 있어도 여자에게 줌. 여자가 바람펴서 이혼한거라도 여자에게 줌.- 이런 말인데 어떻게 팩트인가요?
그리고 뉴질랜드 남성 도주(이민자)...
어차피 허리휘도록 떼어가는 양육비 문제가 아니므로 거짓...
또 자신이 링크한 뉴스도 좀 자세히 보세요
-김뻡 : 뉴질랜드는 행복을 위해 무엇을 중시하나요?
리차드 : 평등을 매우 중시하지. 남녀평등, 인종평등 등 뉴질랜드라는 나라는 마오리와 영국인이 같이 세운 나라라서 평등을 전제로 깔고 세운나라야. 그래서 뉴질랜드는 특히 여성이 강하지. 뉴질랜드 남자들은 가사에 참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해. 남녀평등 문화 때문에 남자들도 편견 없이 사회 안에서도 자신에게 맞는 역할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지.
????
자신이 링크한 뉴스나 자료조차 제대로 읽지 않고 '팩트' '팩트'하는게 참 재밌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