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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22 1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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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생긴 복지 정책이 절대 사라질일이 없구요'라는 말에 좀 쓴웃음이 지어지네요
정책은 존재하지만 지원금 감축 삭감, 지원대상인에 대한 자격강화 등등 방법은 무궁무진 합니다
간과하면 안되는게
복지 예산이 저렇게 증세를 해야만 감당이 될정도 인가..라는 질문을 먼저 해결해야만 작성자분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것 같은데요
이명박때 엄한 세금 삭감 감축 시켜서 사.자.방 등등에 쏟아 버린거 생각하면...
그리고 그런 증세를 어째서 혜택이 필요한 서민계층에게 더 과도하게 부과되는지도 설명이 되야 겠죠
이걸 왜 좌, 우로 나누는 건지 의아하네요
국개의원들은 과연 연말정산이...(있나?) 생각해보시고 자신과 비교해 보시면 어떠실지요
그리고 노르웨이나 스웨덴이 자원이 풍부하다지만 기본적으로 세금을 많이 떼는 국가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국민들은 그것에 불만이 없죠
어째서일까요? (어마무시한 자원이 있는데 뭐할려고 세금을 그리 낼까요?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