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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1-06 0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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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겡만세/
흠.. 궁금한게 있는데요
불체자들로 인해 어떻게 해서 노동환경이 열악하게 된다는지 설명 가능하신지요?-
불체자이기때문에 정당한 대우 못받고 기업들이 악용한다? - 그러면 그러한 불체자를 합법적 체류자로 전환하면 되지 않나요?
말그대로 불체자 아동지원을 하면 자동적으로 그 부모들이 체류자격을 얻게 되면 더이상 악용될 불체자가 아니게 되는데
님이 주장하는 불공정한 대우나 기업의 악용이 해결될듯 한데 말이죠
불체자가 국내노동자 양쪽의 대립(?)만 가져오고 저임금 어쩌고 하는것의 원인이라면 내쫒기 보다는 그들을 합법화해서
정당한 임금으로 정당한 임금경쟁, 기업의 불법적 대우 악용사례나 세금환수 등으로 노동환경 개선을 꾀할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여유가 생겨야 남을 도울수 있다? 정론적인 말이지만.. 복지는 때를 기다려 하는게 아니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렵다고 자국민만 우선적으로 한다면 과연 한국이 어려워졌을때 타국들이 같은 논리로 대한다면 어떨까요?
또한 그러한 논리가 확장되면 가령 자국민을 대상으로 '우리가 여유있어야 남을 돕지'라는 생각만 있다면 과연 어떻게 될지...
불체자나 외국인을 떨쳐내고 자국민만 남으면 또 거기서 우리가 여유있어야... 하는 이기심이 생기지 않을까요?
물론 비약일수 있습니다만
그 사회의 복지나 사회수준을 보려면 가장 천대?받는 부류를 보면 안다고 하지 않나요? 가령 동물들이라던가 홈리스 같은...
물론 세모녀사건이나 각종 빈곤층의 경제적 이유로 자살하는 사람들도 많고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과연 불체자나 그런 부류를 떨쳐버린다고 해서 그들에 대한 지원이 늘까요?
아니면 불체자나 그런 부류까지 지원하는데 자국민의 지원은 없는거냐... 하면서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꿈같은 소리 하네라고 비웃을지 모르지만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