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진당 해체에 관해 어디까지가 용납선인건가요 ? [새창]

흠..

그렇다면 통진당 해체는 어떤 팩트가 있어서인가요?
다만 과거 행적때문에 해체가 되는게 당연하다는건가요?

잘 생각해보세요

하나의 정당을 국가기관에서 임의로 해채해 버립니다
이런 판례를 만들었습니다 (말로는 과거 행적이지만 큰이유는 아직 대법판결이 안난 이석기일일겁니다)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이용할까요?

정당..이 갖는 힘이 과연 무엇을 견제하기 위함인지를 보면
현 정권이 얼마나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지 ....

이젠 현 정권이 어떤 형태의 정권이 될지를 걱정해야 할떄라고 봅니다

1518 2014-12-19 10:59:48 0

근데 노무현은 대체 외국인 지문 날인법 왜 폐지한걸까요 [새창]

재밌는게
일본에서 91년도에 재일한인 지문날인이 철폐되었죠 그러다 다시 부활했는데(2006 아베정권 바로 전)...

음.. 과연 외국인에게 지문날인 하는 나라가 몇이나 될지..

그런데 지문날인 안하면 신분증명이 안되는건가요?
범죄때문에 지문날인을 해야 한다 - 지문날인은 범죄예방? - 지문날인 해당자는 예비범죄자???

다시 생각해보면 한국인은 성인이 되면 주민등록하면서 지문날인을 하는데
자신의 신분을 증명하는데 지문이 얼마나 사용되던가요??
그리고 그렇게 등록된 지문도 범죄이력이 없으면 함부로 조회도 안된다던데요?(지문이 아니라 dna였나?)

잘 생각해보세요
한국과 일본, 지문날인이 폐지된 정책이 시행된 정권의 인권의식을 말이죠

1517 2014-12-19 09:52:18 1

내가보는 신은미라는 여자는.. [새창]

난잘났어/

네?
아 그럼 북한과 혈맹인 중국이나 우방인 러시아와 무역이나 여행가는건 이적행위겠네요?
더군다나 북한과 직접 교류를 한다면 완전 반애국적인 일이네?

님이 말한 월드컵 이전에 무단 방북하고 김정일을 좋게 말한 댓통령은 뭘까요?

1516 2014-12-18 22:20:07 0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새창]

제가 민족주의 성향이 꽤 짙긴 해도

인권적 측면에서의 문제를 자국민 우선이다..라는 논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네요
피부색이나 국적으로 차별이라니....

1515 2014-12-18 21:53:48 3/5

에반게리온 1995년 VS 2014년 [새창]

진짜 98년에 불법해적판 시디로 봤을때...
우엌 와..와!
하다...
점점.. 엔딩에서...
욕했어욬ㅋㅋㅋㅋ

참 선배들이랑 공각기동대 불법복제시디 궈와서(일본 유학중인 선배가 보내줌)
같이 해석해서 자막만들고...애들한테 돌리고...
막 아키라도 돌리고....

그땐 참... 미친짓을 많이 했었네요
링..이란 영화도 테입판으로 봤었네요.. 몰입감 짱!

박치기란 영화도 자막입혀서 시연회하고..그거 끝나면 위안부피해자 할머님 모셔서 간담회 하고 그랬던 기억이....

참 그시절이.. 범법과 똘끼짓이 난무했던 시기였는데 참 재미졌었다..라고 생각되니 나이들었나 봐요(열혈 운동권이었다는것도........-_-;;)

집구석 어딘가에 뉴타입 한국판 1호가 꾸겨져 있을텐데....

1514 2014-12-18 21:41:44 0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새창]

유하/

아니 그러니까 님은 불체자가 세금안내는게 더 좋기 때문에 불체자로 남는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불체자가 안타깝게라던지 그런거 생각은 안합니다 ..만
님이 세금이야기를 걸어오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과연 불체자가 체포되면 추방에 거기에 어떤 폭력적인 방법이라도 대응못하고 각종 차별과 학대 속에서 불체자로 남아있는게 뭐일까요?
세금일까요?
아니면 자국에선 벌지못하는 (한국에선 자국민에 비해 덜받는) 임금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국에서보다 월등히 많은 임금을 벌기 때문이죠
그때문에 추방의 위협에도 차별과 학대속에도 불체자로 남는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러면 합법적 체류자가 되면 되지 않느냐? 불체자로 걸리면? 몇년동안 입국 못합니다
자진신고해서 자진출국하는 방법도 있죠 몇년도엔가 5만여명이 신청했다던데 1년 유예후에 입국할수 있다더군요
그런데 재입국 비율이 반정도라더군요

과연 님이 추측을 하니 의견을 묻습니다
불체자들이 어떤면에서 합법적체류자보다 이득을 얻는게 뭘까요?

아! 그리고 어쩔수없는 사회현상때문에 따른 불체자..는 제가 오해했네요 죄송합니다
소수의 불체자들의 어쩔수 없는 사회현상으로 불체자 전체를 매도한다는 식으로 봐버렸네요

제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불체자든 합법적체류자든 한국에 있는건 자국보다 더 낫기때문일겁니다
불체자는 검거되면 일단 추방되고 몇년동안 한국에 못들어오고 재산도 못가져갈겁니다(어디서 본듯한 기억이...확실하지 않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진신고를 해도 1년정도 유예를 거치고 그 과정도 악의적 고용주때문에 매끄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몇몇 사람들이 불체자가 불체자로 남는건 이유는.. 거의 세금정도 밖에 근거가 없습니다..(다른 악의적 범죄, 불법밀입국 등은 다르겠지만요)
아무런 사회적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서 추방의 위협과 업주의 횡포속에서 겨우 6%남짓(그외 의료보험 지방세등)의 세금떄문에 불체자로 남는다??
정말 그럴까요?

1513 2014-12-18 20:46:30 0

무한도전 <토요일 토요일은 가수다> 최종 라인업.JPG [새창]

핑클 못나오는건..

그냥 점수가 안되서는 아닐까....는 아닝가?

1512 2014-12-18 20:34:19 3/57

[새창]

결혼 안해봐서 모르겠네요

다만 제 경험상..
아버지 어머니께서 싸울때 누구 편도 못듭니다
아니 어머니랑 누나가 싸울때도 누구 편 못들어요...
모르죠 제가 부인이 있다고 가정할때도... 감히 누구편을 못들겠네요

만약 저 상황이래도 저정도 소극적인 태도밖에 못하겠네요
서로 감정이 상해 있는데 한쪽 편을 들어주면... 편먹어 쌍으로 물먹이냐 뭐 그런말이 나오겠죠

문제가 뭘까요?
술일까요?
아니면 남편과 누나와의 일일까요
아니면 그 시누와 작성자간의 일일까요(기억에 없다지만..)

이혼하겠다..라고 하면 남편도 황당하겠죠
뭐 가운데서 즐기고 있는건지 어쩔줄 몰라 하는건지 원인이 자신에게 있는건지 모르지만요

나중에 허심탄해하게 대화로 푸는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술을 제외하고요

1511 2014-12-18 20:17:31 0

현재 사회에서 미국인과 한국인의 유리창닦이가 떨어져내릴 때 [새창]

흠..
간단하게

한국은 유리창청소부의 개인적 실수로 인한 것이 되고.. 살아남아 장애가 남는다 해도 산재도 받기 힘든 실정..
미국은 아무리 개인의 실수라지만 위험에 처하게한 원인은 회사에 있다고 하는 의견이 있어 소송에 들어가겠죠(어디가 이길까나?)

굳이 정치쪽으로 해석하지 않아도... 산재의 정체에 대한 고발프로를 보니...계약직이나 비정규직은 아예 죽여서 내보내는 경우가 있더군요
예전 일본이 한창 경제성장할때...(한국도?) 비싼 적재물을 실은 트럭이 도로를 횡단하는 사고가 발생할때 그냥 죽게 깔고 지나가라..
살았으면 후진해서라도 죽게해라..라는 말이 있었다죠

1510 2014-12-18 20:12:20 0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새창]

그러고 보니..

예전글에서 불체자들이 막노동 같은데 몰려서
최저임금이니 어쩌니 해서 임금체계를 어지럽힌다..라는 글을 본적이 있는데..

막노동쪽 일이 소득세를 내던가...?

대학생때 다하면 못해도 막노동으로만 2천 넘게 벌었는데 소득세 내본 기억이 없는데 말이죠
알바도 소득세 내나? 10만원 이하는 안내던가 하던데...(대신 업주가 소득세를 낸다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고 있는데
누가 좀 잘아시는 분이 설명해주실수 있을라나...

1509 2014-12-18 20:07:52 0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새창]

유하/

소수의 어쩔수 없는 사회현상...
그런 말은 한국내 성폭력에 관한 범죄로 비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국제 비율을 따져 사기가 많으니...

대한민국 남성은 예비 성범죄자고
대한민국 국민은 예비 사기범이다?

물론 이게 비약이 심할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은 이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한국정부가 불체자에 대해 무슨 면책특권을 주는 것도 아닌데 말이죠

1508 2014-12-18 20:03:16 0

인권에 대한 흔한 오해 [새창]

유하/

겨우 세금회피 때문에 불체자로 남는다고요?
세금을 안내는게 불체자로 인한 피해보다 월등히 낫다?
하?
무슨 불체자들이 일년에 몇억씩 버나봐요? 와...

그러면서 한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달라니!!
4번 사업주 허가..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체류허가의 조건이 무엇인지 말이죠

과연 한국인보다 적은 임금에 각종 사회혜택도 못받는데 세금을 안내는것 하나 때문에 불체자 신분으로 남는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한국이 소득세나 각종 세금이 북유럽같은가?

검색해보니
1200 이하는 6%
1200 초과 4600 이상은15% (누진공제 108)
이라던데...
이것말고 지방세나 의료보험 등 다른 세금이 더 붙겠지만

과연 한국인 노동자와 같은 임금을 달라는 불체자들이 세금회피로 얼마나 더 벌까요...

1507 2014-12-18 19:47:12 0

이자스민 불체자 추방금지법안 발의 [새창]

불체자가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하게 해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함과 동시에
불체자 부모에겐 체류 연장을 하겠다

말 그대로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체류연장되는 합법적 체류자가 되는건데 뭔 말이 많은건지....

국가에서 합법적인 체류자로 인정하겠다는데 무슨 불체자 파라다이스라는 말이 나오는건가..

1506 2014-12-18 19:44:49 0

아동인권 권리보장이 그리 아니꼬우십니까? [새창]

하하

불체자가 아동이 있으면 그 아동에게 주민등록을 하게 해서
기본적인 복지 혜택을 받게 함과 동시에
불체자 부모에겐 체류 연장을 하겠다

말 그대로 불체자가 합법적으로 체류연장되는 합법적 체류자가 되는건데 뭔 말이 많은건지....

1505 2014-12-18 19:39:43 0

역사 배우다가 문득 궁금증이 들었는데요, 518과 6월 민주항쟁 후에 [새창]

노태우가 주장하던게
'보통사람'이었죠

어느 정권에서
'경제 대통령'과 비슷한 효과였으리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