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스민 "불법체류자도 출생신고" 이주아동권리보장법 발의 [새창]

흠..

사람들이 생각하는게...

저런게 법으로 만들어졌다면
지금까지 불체자의 자녀들은 어떤 입장이었을지 생각은 안드시나봐요

과연 저 법령이 불체자들이 계속해서 불체자 상태로 남아 있게 하는건지
아니면 지속적인 관리가 되게 하는 장치가 될지...
또는 국가에서 불체자자진신고제 같은 기능을 할지...
아니면 제도에서 벗어난 아이들을 위한 것인지...

이러한 생각은 잘 안하나 봐요

1488 2014-12-17 22:12:33 0

국민을 기만하는 다문화정책 [새창]

음...

다문화 와 외노자는 구분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문화는 한국인과 결혼등으로 가정을 이룬 계층이고
외노자는 비자기한내 노동력을 제공하는 한시적 계층인데요

그리고 국내 노동약자층의 피해양산과 고용주의 부당이득..이라 나왔는데
과연 그것이 외노자의 영향때문인지 궁금해지네요
3d업종에 대한 외노자들의 점유율이 높다고 하지만 환경미화원에 석박사가 지원하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설득력이 있을지...

국민입장(억울한 피해를 입는)이라는데 어떤 피해가 발생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없이 주장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네요

그리고 현재 정부정책중 사회적 약자 국민계층에겐 불리하고 외노자나 다문화 계층에 유리한 정책이 무엇인지도 궁금하네요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카더라식의 말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3d노동계층이 외노자나 다문화에 의해 침식되거나 피해받는 사례가 있어야 할것이라 봅니다 그것도 전국적으로 말이죠

1487 2014-12-17 16:20:23 6/49

[새창]

음..
이쁜데..
왠지..
태국이라서..
괜한 선입견일까..

이쁜데...
왠지 불안하다

1486 2014-12-16 19:27:27 0

[닉언죄] 방글님 한일EEZ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새창]

방글/

국제접에 따르면 한일 양국간 eez는 저런 형태가 되야 된다고요
무슨 일본에서 200해리면 독도가 포함되니 어쩌니 독도뿐 아니라 200해리면 울릉도도 포함됩니다요

하지만 다른 나라의 영역과 겹치게 되면 그 중간 거리가 eez가 된다고요 네 좀 이해하세요

그런데 왜 일본이 주장하는 일본 eez는 울릉도-독도 사이인거냐?
앞서 말한 1996년에 일본이 신해양법 뭐시기로 일본 eez의 기점을 독도로 삼았기 때문입니다요
그러니까 독도가 일본땅이고 200해리를 eez로 해야 되는데 바로 옆에 울릉도가 있으니 울릉도-독도 사이가 한일eez경계라고 주장하는거라고요

그리고 독도가 한국령임을 일본이 인정했다고 하시는데 만약 그러면 한국의 eez의 기점은 독도가 되야 합니다요
하지만 한국은 울릉도를 그 기점으로 삼았다고요 국제분쟁이 야기 될까봐요

아쫌 님이 링크해준 글좀 제대로 읽고 남이 알려준거라도 좀 제대로 읽고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착각하시는게
아무리 eez가 200해리라고 해도 그 안에 타국의 영토가 겹치면 그 중간지점을 eez의 경계로 한다고요

1485 2014-12-16 19:18:16 0

[닉언죄] 방글님 한일EEZ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새창]

이 지도는 울릉도와 일본의 오키섬 사이에 그은 등거리 선을 보여준다. 독도는 이 법적 근거를 따를 경우 명확하게 한국영토로 나타난다. 울릉도 그리고 오키는 모두 국제법에 따른 EEZ를 형성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중복되는 지역은 가장 가까운 거리 상태를 따른다
http://www.dokdo-takeshima.kr/why-japan-cant-have-dokdo-i.html

1484 2014-12-16 19:09:24 0

[닉언죄] 방글님 한일EEZ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새창]

방글/

하아.. 님이 자꾸 착각하시는데요
일본이 일본 eez라는게 일본에서 200해리 되는 구역을 말하는건데
독도 지역은 양국간에 400해리가 안되기 때문에 일본이 스스로 일본영토에서 타국영토까지의 중간 지점을 정한겁니다
위에 링크 걸어놓은 좆선일보 기사는 안읽어보시나요?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2월 20일 일본내각회의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동해 쪽 EEZ 기점(起點)으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겼다

아놔.. 이게 무슨 말인데요?

그러니까 일본이 독도를 지네 땅이라 치고 eez를 정하니 울릉도-독도 사이에 일본eez경계가 있는거라고요

만약 오키섬을 eez의 기점으로 잡게 되면 저기 위에 주황색 라인이 일본과 한국의 eez경계가 된다고요
무슨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고 협정을 합니까 eez의 기점으로 삼은 이상 한국영토로 생각하지 않는거라고요

그리고 님이 링크한 곳 어디에서 신한일어업협정 조항엔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딴지걸지않는다는 조항이 있는건지 좀 알려줘 보세요
님이나 좀 제대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요

1483 2014-12-16 16:04:19 0

[닉언죄] 방글님 한일EEZ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새창]

방글/

하아...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게 일본 정부의 입장입니까?
그러면 현재까지 뭐하러 독도분쟁이 지속되는겁니까?

아니 양국간에 200해리가 겹치는데 어쨰서 일본eez는 울릉도-독도 사이가 되냐고요!
아 진짜...
그리고 저 eez논란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eez기점을 독도로 삼고 있는거고요

무슨 일본이 독도를 한국영토로 인정하는걸 전제로 깔아요

아 쫌 똑바로 보고 손가락으로 짚어 보고 판단해 보세요
울릉도하고 오키제도하고 그 중간쯤이 어디일까요? 양국에서 서로 200해리 주장하면 어디쯤 일까요?
아 그런데 왜 일본 eez는 울릉도-독도 사이를 지나냐고요 그게 무슨 ...

아니 87km하고 158km라고 써줘도 안보이세요?

독도가 한국영토라고 인정되면 독도 분쟁이 왜 아직까지 지속되고
양국간에 eez 분쟁이 계속되냐고요
아 진짜 답답하네...

1482 2014-12-16 15:33:30 0

[닉언죄] 방글님 한일EEZ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듯 하네요 [새창]

방글/

뭔가 단단하게 착각하고 계시는데요 일본이 200해리 eez주장하면 울릉도를 넘는다..고 해도 울릉도는 이미 한국영토이기떄문에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한국에서 200해리를 주장하면 어디까지 일까요?
아무리 울릉도를 기점으로 해도 독도를 넘어 가게 된다는 겁니다(위 사진 주황색선)

일본이 오키군도를 기점으로 삼는다 해도 울릉도와 중간지점 현재 주황색선 밖에 안됩니다 (한국의 주장과 동일)
그런데 어쨰서 일본의 eez는 독도를 넘어가냐고요?
무슨 일본이 먼저 주장해서 입니까? 아니면 eez의 기점을 어디로 잡는냐? 입니까?

님이 말한 울릉도에서 200해리 했는데 어쨰서 오키제도가 훨씬 더 먼데 독도가 일본 eez에 속하게 되냐고요
87km 하고 158km의 사이가 어떻게 울릉도-독도 사이가 되냐고요

좀더 자료를 찾아보시는게...(조선일보라 죄송)
https://month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201106100081&ctcd=N&cpage=1

일본정부는 1996년 1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하기로 결정하고 1996년 2월 20일 일본내각회의는 ‘다케시마’(독도)를 일본 동해 쪽 EEZ 기점(起點)으로 잡기로 한 후 국회로 넘겼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1996년 2월에도 일본 외상이 “다케시마(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영토이므로 대한민국은 독도에서 철수하고 독도에 부착한 시설물을 즉각 철거하라”고 내외신 기자들을 불러 주장하고,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에 초치하여 이를 강경하게 요구했다.
일본 국회는 최종적으로 1996년 5월 유엔 신해양법을 채택해 200해리 경제전관수역(EEZ)을 설정키로 했으며, 동해 쪽의 일본 EEZ 기점을 ‘독도’(다케시마)로 취하기로 결정했다. 이것은 한국 영토 ‘독도’를 일본 영토로 간주하기 위해 취한 결정이었다

1481 2014-12-16 11:51:39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방글/

음 일본이 한일공동어로구역에 대한 EEZ를 설정할떄 기점이 되는곳을
일본 본토나 오키섬이 아닌 독도로 EEZ의 기점을 잡았다 합니다

그리고 독도가 명실상부 한국령이 되면 EEZ를 독도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오키섬이나 일본본토에서 중간쯤이 경계가 되겠죠
그러면 현재의 공동어로구역이 남아날까 싶은데요
일본의 입장이 아닌 한국의 입장도 고려해 봐야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아무리 일본이 200해리 주장한다 해도 한국에서 독도기점 EEZ를 200해리 주장하면
현재 한일공동구역은 대부분 없어진다는것이죠

참고로 울릉도에서 독도 까지는 87Km
오키섬에서 독도까지는 158Km 입니다

아무리 한국의 EEZ를 울릉도로 한다해도 독도는 한국EEZ에 들어가죠

1480 2014-12-16 07:04:03 0

동해표기를 왜 이스트씨라 하나요 [새창]

동씨 남씨 서(황)씨...

1479 2014-12-16 06:55:10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방글/

일본해 단독표기는 예전 부터 해오다가 아마 한국이 유엔에 들고나서부터 동해병기를 해달라고 했다고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최근에야 동해병기의 성과가 이뤄지고 있는거고요

그리고 만약 독도분쟁이 종결(한국령)이 된다면 공동관리구역이 사라지지 않을까요?
영토분쟁이 있으니 공동관리구역(아 박통 빡치네...)을 만들어 일종의 완충지대(는 개뿔)를 형성해 놓은건데
이게 완전히 한국령이 국제적으로 인정이 된다면 200해리까진 아니더라도
기존의 한일공동어로구역이라는 부분은 사라질거 같은데요

저는 이러한 점을 염두해 두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공동병기를 반대하는것이고 목적은 독도 즉 영토점령을 위한 초석이다라고 생각됩니다
일본이 계속 국제사법제판소를 걸고 넘어지는것도 그렇고요
앞서 말했듯이 해상명이 영토분쟁에 영향을 준 판례가 없다면 영향을 준 새로운 판례가 나올수도 있으니까요

정리하자면 독도영토분쟁이 한국령으로 종결되면 일본의 공동관리수역은 소멸, eez도 한참 후퇴하게 되니
어떻게서라도 독도를 일본령으로 만들어야 하기때문에
국제사법제판소나 국제여론을 유리하게 주도하게끔 일본해 단독표기를 고수한다...랄까요
결론적으로 일본해 단독표기는 독도를 점령하기위한 초석이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1478 2014-12-16 05:27:31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방글/

흐음.. 어디서 그렇게 비껴갔는지 몰라도...
바위섬님은 동해가 일본해이면 독도는 영원히 일본해(일본해역)에 있는것이 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방글님이 주장하는 eez의 범위는 어디까지 일까요? 자국영토(영해)일까요? 아니면 공해상도 포함될까요?

두분다 거의 같은 개념의 주장을 하는겁니다 단어가 다를뿐이죠 제눈엔 그렇게 보여요
아니면 방글님의 eez주장이 영토문제가 아니면 서로 다른게 되겠죠

1477 2014-12-16 05:21:03 0

[새창]

엄청 비꼰다라..
다 님이 한 말에서 나온건데요

어떻게 동해가 중국에서 봤을때..라는 경우가 나오는건지
그러면 남해도 말이 안되죠
동지나해에 (중국에선 동해)에 속하게 되니까요

어째서 동해가 한반도의 동쪽에 있어서가 아니라
중국을 자꾸 끼워넣는건지...?
거기다 한반도는 해역명을 기준으로 삼을수 없다는 풍의 말을 하니...

님이 쓴 바로 윗 댓글 한번 읽어보세요
무슨 일본입장이 나와요?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해안을 세계기준으로 하는게 이상하다면서요?
어쨰서 동해를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이상하다면서요?
그러면 어디를 기준으로 하냐고요

1476 2014-12-16 04:22:33 0

[새창]

한반도를 기준으로 하는 해안을 세계기준으로 한다??

그러면 영해나 지명을 따로 기준을 삼아야 하는 국가라도 있는건가요?
아? 중국이요?

1475 2014-12-16 03:46:07 0

[새창]

음?

한반도를 놓고
서쪽은 서해 남쪽은 남해 동쪽은 동해..인데요?
서해는 황해라고 부르지만...(황토유입이나 역사적인 근거로 황해)
동중국해가 있는데 무슨 한반도 동쪽의 바다가 중국 기준이 되니까 동해라고 한다니요?
무슨 한반도가 중국 땅 변두리였나봐요?

참.. 뇌가 신선해질듯한 질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