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방글/

음? 님이 말하는게 바위섬님이나 제가 하는 주장이랑 많이 유사한디요?

일본이 동해병기를 왜 반대하는가? 로 질문의 방향을 전환하면 되는거였나??

1473 2014-12-16 02:50:19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방글/

eez가 이유라면 외려 더 해역명칭과 영토에 관련되지 않나요?

참..
영해명칭이 영토분쟁에 영향력이 없을것 같기도 하지만
일본이 저리 반대하는걸 보면 왠지 영향을 줄거 같기도 하고
판례가 없으니 새로운 판례를 만들려고 하는것일수도 있고...

참 애매하네요

어차피 동해 가운데 울릉도 독도가 떡하니 있으니 동해병기해도 무리없을텐데...
일본의 속내가 참 궁금하네요

1472 2014-12-16 02:43:45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carrak/
흠..
그렇다면 대한해협/쓰시마해협 병기는 참 줏대없는 짓이었나 보네요

그런데 영토분쟁과 해역병기(또는 명칭변환)이 같이 일어난 사건은 없나..?
동해병기,독도문제를 비교할게 없네잉

1470 2014-12-16 02:21:02 8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토츠카/

흠.. 국제법을 거론하셨는데 잘 몰라서 검색해봤습니다

이런게 있더군요
국제법 법정의 기본적 입장
관련 국제판례의 분석을 통해 파악된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부는 분쟁대상인 섬이 무주지(無主地,terra nullius)인지의 여부에 따라 그 법리전개를 약간씩 달리하고 있다. 특히 분쟁당사국들의 權原(title)을 확인하는 요소인 占有의 증거(evidence of possession)로서의 '국가권력의 실효적(實效的) 행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달라질 수 있다.
(2). 분쟁대상의 섬이 無主地라면 최초 발견 및 그에 대한 명확하고도 객관적인 기록을 중시하지만(가령 Clipperton Island case(1931)의 경우),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쟁당사국들이 제출한 '국가권력의 實效的 행사'에 관한 제반증거를 검토한 후 상대적 우월성여부를 확정한다.
(3), 일반적으로 사건을 맡은 국제재판부는 일단 無主地여부에 대해 검토를 시작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자료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막바로 그 다음 단계로서 '국가권력의 實效的 행사'를 정밀하게 검토 한다는 것이다.(가령 Palmas Island case(1928), Eastern Greenland case(1933), Eritrea-Yemen Arbitration의 첫번째 판결(1998) 등 -어느 블러그에서 퍼옴

이에 2011년에 '한국외대 이장희 교수 "일본해로 변경되면 국제사법재판소서 불리하게 작용 할 것" 우려- 라는 제목으로 미국이 일본해 명명에 지지하는것에 항의한 뉴스가 있네요-http://www.kns.tv/news/articleView.html?idxno=18444

뭐 국제법..해서 영토분쟁의 판례를 이것저것 보니 복잡해서 뭐라하는지 모르겠지만 우선 영해의 명칭이 영토의 근거가 되는건 안보이는듯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동해 /일본해 그리고 독도/다케시마 와의 관계와는 다르다 봅니다
무주지의 실효적 지배를 놓고 인접국의 영향력을 평가할때... 영해 즉 그 바다에 영향력을 끼친 국가의 영향력이 과연 0이라고 할수 있을지..의문입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조금 감정적인거 같은데
생각해보면 쉽습니다

대한해협/쓰시마 해협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것은 양국간 별 마찰없이 성사된 일입니다(아마?)
이전 쓰시마해협(일보측)이 대한해협이라고 했을때도 그쪽은 일본 해역입니다
쓰시마섬이 영토분쟁꺼리가 아니기 때문일겁니다

여기서 역으로 생각하면 어째서 일본이 동해 병기를 반대하냐 라는 겁니다
과연 독도가 영토분쟁이 없다면 동해 병기를 반대할까요?

1469 2014-12-16 01:38:43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carrak/

영토분쟁으로 그 영역의 국적이 바뀌면 당연히 지명은 바뀌겠죠
독도가 진짜 일본령이된다면 그게 독도인가요? 다케시마지...
쓰시마 섬도 가령 영토분쟁나서 한국령이 된다
그러면 쓰시마섬일까요? 대마도나 아니면 한국식 이름이 붙을까요?

그리고 바다나 해협의 명칭은 역사이래 여러번 바뀝니다..하지만 지금에선 국제적으로 정보가 교류되고 하기때문에
쉽게 바뀌긴 어렵겠죠
하지만 가령 인접국의 나라명칭을 딴 해협이 있는데 그 나라가 국명을 바꾼다던가 망하면? 그 인접해협의 이름이 안바뀔까요?
그 영향력을 미치는 인접국에서 바꿀 확률이 높다 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분명 영토의 영유권과 해역이나 지명은 영향관계가 없을수도 있습니다..만
영토분쟁시 역사적인 관점에서 영향력을 무시할수 있을까요?

1468 2014-12-16 01:25:25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carrak/

님이 간과하는게 뭐냐면
독도가 어떻게 일본령이 되었는가 입니다
어떻게 일본이 예로부터 조선령이었던 독도를 어느순간 다케시마라고 했는지..
제가 -러쌰가 괜히 일본에 져서...라는 말을 했겠습니까?

물론 직접적인 근거로는 희박할지 모릅니다 다만 일본은 분명 조선령이었던 독도를
'무주지'로 만들어 일본령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바다의 명칭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도양이라던지 아덴만이라던지 아랄해라던지..
즉 역사나 인접국(영향력을 발휘하는 범위내)의 영향이 가장 클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설이 됩니다 일본이 겨우 백년남짓으로 해서 일본해라고 하여
자기네들이 그만큼 동해에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래서 결국 무주지인 독도를 일본령으로 삼았다..
의 근거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일본이 어째서 날조된 일본해-다케시마 고지도를 서양 곳곳에 선물했는지...저의가 있어 보이지 않나요?

바다의 이름으로 그 부속섬들이 영토에 포함될리는 없습니다..만 만약 그 명명시기라던가 영토분쟁일땐
바다의 이름이 어떤 의미를 지닐지..를 생각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쓰시마섬이 떡하니 버티고 있는데 (최근에 쓰시마해협이라 같이 병기하기전엔) 대한해협이라 국제적 공식명칭이 된 이유는 뭘까 싶네요

1467 2014-12-16 00:59:51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carrak/

흐음...비교가 엄한데로 가는거 같은데요

독도의 영토분쟁(말도 안되는것이지만)과 연관지어 생각하시는게 어떨지요

그리고 대한해협은 일본에서 쓰시마해협이라 합니다 이건 문제되지도 문제삼지도 않죠?
왜그럴까요?

1466 2014-12-16 00:44:07 70

MB자원외교에 참여정부 끌어들이다가 털리는 최경환 [새창]

와.. 장관이란 작자가 저정도 밖에 안되나?

실질투자총액대비로 봐도 이건 비교불가인데..

무슨...

햐... 어찌 같은 자료를 보고도 저리 다른 말을 하는지...

씁쓸하네요

1465 2014-12-16 00:27:11 1/4

전쟁은 가장 약한 자들에게 가장 잔인하다. 유모차 공수 작전 [새창]

좀 뜬금없는 이야기 일지 모르지만

저러한 전후세대가 있기 때문에

한국에선 아직도 종북이니 빨갱이니 하는 과거의 망령이 살아있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울아버지가 대여섯살적이었다던데..
지금 둘째 숙부님과 8살 차이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숙부님사이에 2명이 더 있었다더군요
하아...신기하게도 울 아버진 그걸 다 기억하시더라고요

1464 2014-12-16 00:22:52 33

[새창]

뭐 저는 예전에 다리수술하고 병원에 누워있는데...

마침 동생녀석이 놀러와 옆에 앉아있었는데...

아버지께서 병문안오셔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짐짓 걱정스러운 말투로

'그런데 자위는 어떻게 하냐?' 하시더군요

동생녀석은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켁켁 대고...

저는 그냥

'알아서 잘해요' 했습니다

뭐.. 한번도 안한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라고욬ㅋㅋㅋㅋ

1463 2014-12-16 00:16:46 0

[새창]

선거전에 시민들에게 선거가 어떻게 될거냐는 질문에
어느 60대 이상쯤 보이던 분이
'주식이 올라 기대한다'더군요

실질경제는 침체되는데 몇몇 이익이 보인다해서 간과해버리는 모습이
뙇! 어느나라 갱제대통령이 떠오르더군요

오키나와! 잔넹데쓰

1462 2014-12-16 00:14:45 0

동해와 일본해는 딱히 영토문제 까지는 아니지 않나요? [새창]

확대해보면

독도가 한국령에 있는건지 일본령에 있는건지까지 될겁니다

아놔 러쌰놈들 괜히 일본에 져가지고...(는 농담)

독도도 다케시마라고 표기된 지도도 많고
독도(그외 조선시대명칭)로 표기된 지도도 많다더군요??
???

1461 2014-12-16 00:09:33 28

블랙헤드가 많아서 리퀴드 코팩을 했는데...(인간주의) [새창]

대충 색칠해봤슴돸!

1460 2014-12-15 22:38:04 9/32

[새창]

흠..
저는 이민자 정책에
출산률이나 노동력을 결부시키지 않는 부류입니다

뭐 그건 정부가 생각하는거니까요
그러면 정부를 까야 되겠죠?

오유 시게를 보면 나라가 망하겠네 못살겠네 이민가고 싶다..라는 말이 나오듯이
외국에서 이민오는 사람들은 한국이 더 살만하니까 오는거겠죠

외국에선 이민자에대한 대책이나 특혜가 별로 없는데
어째서 유독 한국정부만 자국민 차별이라는 말이 나올정도로 혜택을 주느냐?

음.. 아마 한국이 이민자가 제대로 유입된게 얼마 되지 않아서 일겁니다
외국은.. 특히 미국은 이민자로 만들어진 나라니...미국이나 유럽하고 비교하는건 무리이지 않을까 싶고

그러면 가까운 중국이나 일본하고 비교해봐야 겠죠
그러면 조금은 알고 있는 일본하고 비교하면?!
뙇! 하고 재특회가 등장합니다... 하하
중국은 문화혁명?(너무 오래된건가?)
..... 비교해보면 재밌는 현상이 발견될것 같은데요

그리고 오유에서 몇몇 사람들이 몇몇 강력범죄를 빌미로 외노자 또는 외국인 또는 외국동포 또는 불체자를
범죄자 집단으로 일반화하던 경향을 몇번 봤는데요?
그리고 불체자를 추방하자면 제노포비아? 하? 누가 그러던가요? 저는 꽤 전부터 이자스민이나 외노자 관련글을 상당히 적었는데
그런 사람은 기억에 없는데요?

어째서 님과 저의 시선이 이렇게 다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