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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2 09:2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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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맥오통/
방화 살인 내란은 그 마이너리티리포트가 적용이 된다...?
어차피 특정범죄뿐 아니라 범죄모의, 미수범이나 예비범..등 위험범의 범위는 좀 넓은걸로 아는데요?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그 범죄에 대한 모의, 미수에 그쳤더라도 처벌할수 있는건 많은디...
그리고 위 내용은 변호사들이 인정한 발언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원래 국정원이나 검찰에서 내놓은 증거와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증거법칙주의에 의해 조작된 증거를 내민 검찰측의 기소는 무효가 되야 하는거 아닌가요? 뭐 하도 증거조작사건들이 많고 그러니 내란 모의같은건 정치적으로도 중요하니 그런건 넘어가는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