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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04 04: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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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생각해보면 가령.. 교도소에서 잡범 취급받는 (성범죄는 다굴다다굴이지만..) 사기만 보더래도 .. 사기당해 가산탕진해 자살하거나 가정이 파단나는 경우.. 어떻게 보면 성범죄 보다 더 가혹한 일이 될수도 있죠
살인의 경우는..???
물론 재범의 확률이 높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라고 볼수도 있지 않을까요? (절도, 강도...는 재범률이...-_-;;)
딴에 보면 경찰이 해야 할 일을 일부러 국민에게 전가 시키는건 아닌가 아니면 책임회피?같은 잡생각이 듭니다 마치 시효처럼, 경비와 효율성을 들먹이면서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