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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9-27 01:5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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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생존을 위해 사회 구성원들이 출산과 병역의 의무를 져야한다'는 주장 하에서는 저 방법이 괜찮아요. 국가 생존을 위해서는 좋은 방법이 될 지도 모르죠.
그러나 개인보다 국가가 우선하느냐? 이 논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저 방법은 개인이 존중받지 못하는 방법이예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음...저도 이런 사상적 부분에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극단적 개인주의로 넘어간다면 '국가가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합니까?' 혹은 '개인을 존중하지 않는 방법을 써서라도 국가를 유지시켜야 합니까?'라는 주장도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국가가 사라지더라도 이민을 통해 개개인들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겠죠. 두번째 주장에서는 전체주의, 국가 우선의 사상으로 인해 벌어진 전쟁과... 더 가까운 예로는 우리나라의 현대사가 있겠지요.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제시하신 주장은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개인 또한 존중하는 민주국가이기에 실현되지 않을 방법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