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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8-29 18: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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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보유세가 연간 2.5%로 무척 세지만,
취득세와 양도세는 우리나라보다 훨 적습니다.
우리나라는취득세 2.0%, 양도세 3.0% 등으로 OECD 평균보다 각 5배, 7.5배 높아요.
미국은 취득세 0.0% 양도세 0.9% 등으로 매우 미미하죠.
보유세는 높지만, 거래세는 낮춰줌으로써 상대적으로 부동산을 사고파는 부담이 적은 조세환경인 셈.
즉, 부동산 시세차익은 미국이 훨씬 더 많이
노려볼 수 있는 환경이란 얘깁니다.
결론적으로,
보유세는 미국, 영국이 비정상적일 정도로 높고,
우리나라는 0.8%로 지극히 평균적이며,
대신 취득세와 양도세가 비정상적으로 높기에
조세를 때리는 건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강남권 지역엔 종부세까지 부과하고 있죠.
여기서 보유세를 더 때리라는 건
국제적으로 잘못된 얘기에요.
적어도 세금의 문제는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주택보유자가 무슨 죄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