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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6 11:4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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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기 두드려보면 난민을 받는 건 언제나 손해입니다.
단점과 문제점들이 산적해 있는 반면 이익은 전무하다시피 하죠.
근데 유럽은 왜 받아줄까요?
지금 와선 좀 규제하고 있긴한데, 가보면 아시겠지만
별로 규제 같지도 않은 수준으로 하는둥 마는둥 합니다.
재수 없으면 걸리는 수준이지요. 물론 집중단속 시즌은 있습니다만..
쟤들도 각 잡고 안 받으려면 철통같이 마크할 수 있는 돈과 능력이 있지요.
솔직히 이 정도면 막는 시늉만 했지 그냥 올테면 오라는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선진국들이 손실계산을 못 해서 그러는걸까요?
아님 자국 이익을 등한시 해서 일까요?
니네 나라로 꺼져서 그냥 죽으라고 못 하기 때문입니다.
착해서, 혹은 휴머니즘적인 고귀한 사유로 그러는 게 아니라,
사람 위에 돈이나 법 있지 않다는 것이 사회 시스템의 근간이기 때문이죠.
손해가 되는 사람은 버려도 좋다,라는 원칙이 형성되면
그게 사회의 핵심적 구조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난민을 버리지만, 다음은 누가 되어도 이상할 게 없게 돼죠.
특히 유럽은 사람 위에 법 있다고 생각했다가
전지구적 재앙을 초래한 암울한 근현대사가 있습니다.
히틀러의 악마적 만행들은 전부 합법적이었습니다.
학살에도 법률적 근거들이 빈틈 없이 메워져 있었죠.
선량하고 준법정신이 강한 독일인들은
유태인들이 비누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뻔히 보면서도
합법적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죠.
이 법실증주의는 사회적 성격이 유사한 일본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난민은 손해가 되니까 버리고, 그것을 법으로 정당화하면
현실적인 이익은 최대화 할 수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럼으로써 한 번 세워진 선례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선진국들이 차라리 손해를 보는 쪽을 택했을 정도로요.
뭐가 옳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정부는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울러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지금 정부를 그리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제 나름의 의견과 분석이 있고, 지금 정부는 제 기대엔 못 미칩니다.
그러나 타자의 액션 하나하나엔 나름의 근거가 있고,
그걸 내 생각과 함께 고려하는 것이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