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장계의 문익점 [새창]

에이 댓글들 너무 나갔다..
지적재산권이니 국제사법이니 정비도 제대로 안 된 시절이었고
우리나라는 조약조차 체결 안 된 시점이었는데 뭐가 산업스파이임.
그리고 원래 한반도에서 전래됐으니 정당하다는 것도
그럼 짱개가 황하문명 운운하며 우리꺼 다 털어가도 할 말 없는거임?

그냥 그런 시대였던거죠.
지금은 그런게 용인 안 되는 새 시대인거고.

79 2014-03-18 11:03:43 96

빛의 속도로 여자를 꼬시는 남자 [새창]

ㅋㅋㅋ 근데 양키 연애문화는 우리랑 좀 많이 달라서..
우리는 같이 저녁 먹으면 그 때부터 시작이고 줄다리기의 서막인데
양키들은 저녁 같이 먹으면 이미 시동 걸린 거에요.
어느 길을 어떤 속도로 달릴지 합의하는 수순 정도?
물론 헤니처럼 생기면 아랍에 데려다놔도 상관 없겠지만..

77 2014-03-17 20:24:50 5

이쯤에서 보는 '7선' 정몽준 의원의 의정활동.jpg [새창]

11 1 그렇게 따지면 이해찬 6선 의원은 현재까지 1인발의 0건입니다.
유시민 전 의원, 문재인 의원 등 오유에서 평가가 좋은 의원들도
결코 실적이 좋은 편은 아니죠.
발의건수 잣대는 별 의미도 없고 실적주의의 폐단만 쌓고 있습니다.
무의미한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의 각종 소송을 낳고 헌재에 들어가고
다시 위원회로 돌아와 개정되고 폐지됩니다. 소요시간과 사회적 비용은 상상을 초월하죠.
그래서 발의건수가 적다고 결코 심하다 할 수 없는겁니다.
비판하려면 본회의 내용과 위원회 활동을 가지고 비판해야죠 그게 국회의원의 본업입니다.

75 2014-03-17 19:34:59 4

이쯤에서 보는 '7선' 정몽준 의원의 의정활동.jpg [새창]

박원순 시장 한 거 없다는 비판에
눈에 보여야만 한 게 있는거냐는둥, 그런 업적주의가 새빛둥둥섬이니
오페라하우스니 삽질하게 만드는 거라는둥
열불 내시던 분들 다 어디 가셨죠.

양적으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단순시스템 때문에
동종법안들이 난무하고 쓸 데 없는 혈세가 수 억원씩 지출된다는게
요즘 입법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이죠.
그리고 단순비교도 문제 있어요. 황우여 의원 같은 사람은
1인발의만 50여개, 대표발의는 1500여건에 달합니다.
그에 반해 이해찬 6선의원 같은 경우 발의건수 적기로 유명하지요.
이 두 사람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는 각자의 발의건수와 일치하시는지요.
게다가 발의 자체도 문제인게, 발의한다고 다가 아니라 그 의안이 가결이 되야 합니다.
보통 제일 잘 나가는 상임위에서 쏟아지는 의안수만 연 1700건이 넘는데
이 중 가결되는 건 열 건 남짓에 불과해요.
의안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쏟아지는 건 시간과 혈세의 낭비죠.
의원들을 이렇게 만드는 것도 양적 발의수로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초선의원 몇 분은 국회 입법조사처 앞에서 아침 6시반부터 줄 서고 있습니다.
새로 발의된 의안을 받아다가 개인발의로 쓰려는거죠. 이 줄경쟁도 심각하게 치열합니다.
보좌관들끼리 아침 댓바람부터 멱살잡고 싸우는 것도 흔한 일이죠.
돈 많은 분들 중엔 아예 로펌과 계약을 맺고 한 달에 몇 개씩 신규법안들을 제공받기도 해요.
양적인 발의건수, 눈에 보이는거니까 제일 평가하기 쉽겠지만
실상을 따져보면 정치인을 평가하는 잣대로서 그리 괜찮은 건 못됩니다.
정치문화적으로 그렇게 바람직하지도 않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