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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7 2013-09-29 12:17:42 4
박원순 시장 '최대 치적', 심야버스 성공의 비밀 [새창]
2013/09/29 01:51:02
종북척결만세 /
이건희가낸 세금이 아주 많다고합니다.
그 정도면...그 아들도 밥먹을 자격 충분히 있습니다.
3806 2013-09-29 11:40:37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다양한 의견중에...저런 사람 법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사람들에게 도움 받아보시는게 좋아 보이는겁니다.
종북이 판을친다고 한탄하는것보다요.
3805 2013-09-29 11:31:24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여기써봤자 한심하다는 얘기를 하신거 같아서요.
글 지우신건가요?
3804 2013-09-29 11:28:35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의심은 할수 있지만...법을 적용하는데는 한계가 있다는겁니다.
그게 법치주의 입니다.
정상적인 법치주의를 무시하면 독재, 유신이 되는겁니다.
3803 2013-09-29 11:26:24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아니요...일베가면...님 의견 들어줄사람 많을거고...
일베를 신뢰하는 새누리당이 국회에서 일하니까...
그게 더 합리적이라는겁니다.
3802 2013-09-29 11:25:28 2
'모자 살인사건' 자살한 며느리 카톡 보니 “땅을 파고 자갈을 [새창]
2013/09/29 10:52:12
루터의 종교개혁도...
면죄부를 팔다가 일어난 사건이죠.

그런데...우리나라에선 포교의 도구로 사용되더군요.
참 성경은 누가 읽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3801 2013-09-29 11:22:38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건전한 애국보수들의 말을 안들어줄수 있겠습니까...
3800 2013-09-29 11:21:12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허무하면...여기 오지 마시고...새누리당 홈피에 법 만들어 달라고 하시는게 님께 더 유익할겁니다.
고향가서 좌표쏴서 글적으면...새누리당도 알아듣겠지요.
3799 2013-09-29 11:19:57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참배하는 사람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3년에 처한다.
이런거 만들어 달라고 하세요.
3798 2013-09-29 11:18:47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법치주의 무시하고 의심가고...그러면...잡아쳐넣어야 하는 시대는 유신시대입니다.
저런걸 막으려면...
새누리 국회의원들한테...국가보안봅 수정해 달라고 하시는게 더 빠릅니다.
법원은 법대로 하는곳이고 법을 만들거나 수정하는 곳은 국회니까요.
3797 2013-09-29 11:16:32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단독]“김일성 동상 참배 국가보안법 무죄”

북한에 있는 김일성 동상을 참배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일환 대법관)는 북한 개성공단 근처 김일성 동상에 참배한 안모씨 사건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유죄 부분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의정부지법에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http://news.nate.com/view/20120523n01113?mid=n0411


대법원도 종북이네요.
3796 2013-09-29 11:02:05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아래...간첩처럼..명백하게 국가보안법위반한 사람은...처벌을 강력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http://todayhumor.com/?sisa_442309

일본신사참배한 사람을 도덕성으로나 인격적으로 비난할수는 있지만...
법으로 처벌하기는...애매한것입니다.
3795 2013-09-29 10:58:09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기사 제목만 보지 마시고...기사내용을 보세요.
3794 2013-09-29 10:56:25 0
김일성 묘 참배에 무죄 판결…'동방예의지국' 언급 [새창]
2013/09/29 10:10:22
병맛사이다 /
재판부는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밝혔다.

저사람이 북한에 간거 잘못한거 맞고...재판관의 입장을 말한것은...
저 사람이 잘못안했다가 아니고...
법적으로 국가보안법 적용할것이냐, 안할것이냐의 문제를 재판관들이 한것입니다.

예의상 황우여나 박근혜 대통령이 참배하거나 김정은과 악수한다고...북한을 찬양하거나 동조하는건 아니잖아요.
3793 2013-09-28 20:15:42 0
[새창]
글쓴분은 반어법으로 쓰신겁니다. 그걸생각해보고 읽어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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