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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2-25 12:4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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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정책의 실패유무를 떠나서...
위정자의 정책을 할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하는지를...알고 싶었던것입니다.
이거 하나 알려구요.
그런데...제가 복지(무의식중에 꺼낸겁니다.) 꺼냈다고...
두분이서 그것만 보시고 저의 생각을 단정짓고 계속 물어보셨고...
리플이 몇백개 늘어났던것입니다.
어제 여러가지 자료 읽어보니...노비출산휴가는 세종의 어머니에 기인된것이라는 설도 있더군요.
위정자가 백성을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양반과 양인, 천민을 잘 다스려야할것입니다.
세종은 세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옳은것이라 여겼으니까요. 천민은 천민으로 사는것이 당연하다구요.
그런데...천민의 출산문제가 올라왔습니다.
출산휴가 7일을 주었는데...이게 너무 짧다구요.
그래서 최소 130일을 주었습니다. 거기에 남편에게도 1달을 주었구요.
여기서 테트님은 이건 경제적 처우개선이라고 말씀하셨고,
저는 산모와 아기를 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종이 재산으로 여겨지는 노비의 노동력 보존을 위해서 그렇게 햇을것이라고 해석할수 있습니다.
반면, 산모와 아기, 남편...노비가족을 위해서 그랬을거라고 해석할수 있구요.
그런데...두분께서 130일동안 돈을 못받아서 끼니를 못채우니 출산휴가가 의미없다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세종은 노비의 끼니를 못채우면 출산휴가는 의미없게 되는데...왜 무급 출산휴가를 준것일까?
백성 지지율 올리려고 정책을 편것일까요?
경제성을 보자면...끼니못채워서 건강더 악화되는 정책은 바로 패지되어야합니다.
전 이게 알고 싶었던것입니다.
그게 복지냐, 복지가 아니냐...따지는것보다...더 좋은 것이라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