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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1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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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노무현 정부는 '적극적 개방을 통한 강력한 성장'이라는 기조 아래에서, 사회통합 및 성장 인프라 육성 차원으로 인적 자본에 투자한 것이다. 이는 기실 영국과 미국 중도 진보 세력의 정책을 한국화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무척 엄혹했다. 그 이유를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대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노무현 정부는 김대중 정부 당시에 틀 지워진 복지제도를 대대적으로 확충했다. 그리고 복지를 사회 기본권으로 간주하게 한 공로가 있다. 그러나 그의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은 오히려 양극화를 극대화하고 재생산하면서 복지를 억압했다. 사실 경제 부문에서 진행되는 양극화를 복지로 막기는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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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먼저, 노무현이 오르기 위해 버둥거리다 떨어지고 만 그 '벽'을 진보 정치의 현실적 제약조건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넘을 자신이 없다면 노무현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 그 '벽'의 이름은 신자유주의 세계체제라는 엄혹한 대외 조건이다.
http://todayhumor.com/?sisaarch_158
정치인의 한계는 인정하지만...노무현이 손을 놓고 있었던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