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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3-11 20: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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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안창호 재판관은 기사를 보니, 10페이지가 넘는 보충의견 중에서 상당 부분을 제왕적 대통령제 비판과 개헌에 대한 내용에 할애했다고 하더군요. 박근혜에 대한 탄핵 인용과는 별개로 저 분들이 전부 현자..라고 부를 만한 분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사실 박근혜 탄핵을 기각한다는 건 상식 밖의 일인지라, 그 상식적인 판단을 했다는 이유로 저분들의이 성향이나 당파성으로부터 자유로운 분들이라 보기는 어려울 듯 합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25&aid=0002693385
“제왕적 대통령제 바꿔야” 개헌 촉구한 안창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