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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30 17: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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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공작 사건 ....이때 확실하게 엄벌했어야 했는데
윤석열이 죄다 사면 시킴
위의 표에 있는 이들 중 많은 이들이 2022년 윤석열 정부 특별사면으로 사면받았다. 아이러니하게도 사면을 결정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 한동훈 서울중앙지방검찰청 3차장을 맡아 당사자를 감옥으로 보냈던 사람들이다.
원세훈(前 국정원장)은 잔형 감형되었으며, 서천호(前 국정원 2차장)는 형선고 실효 및 복권되었으며, 김태효(前 청와대기획관)는 형선고실효되었으며, 남재준(前 국정원장)·이종명(前 국정원 3차장)·유성옥(前 국정원 단장)·옥도경(前 사이버사령관)·이제영(前 검사)·민병주(前 국정원 단장)·연제욱(前 사이버사령관)·장호중(前 검사)는 복권되었다.
2023년 7월 18일,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조현오(68) 전 경찰청장에 대해서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 전 청장은 7월 28일 출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