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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4-11 13: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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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석준 대법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은 적법-85만원 유흥접대 검사 면직은 취소
노정희 대법관
2020년 1월 9일 노정희는 대법원 2부의 주심으로써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재판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재판 1, 2심은 안 전 검사장이 자신의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인사 보복을 했다고 봤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했다”며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이는 여성 인권을 중시하고 진보 계열에 속하는 노정희가 이에 반한다고 보일 수 있는 판결을 주도한 셈이다.
2022 대선 때 선관위원장이었음. 사전투표 시 기표된 투표용지를 받은 사람이 더러 나왔다. 더욱이 관리 위원회가 카메라를 고의로 감춘 후 투표상자를 보관하고, 사전투표 다음 날 사인이 들어가 있지 않은 투표 용지가 나왔지만 노정희는 의견을 표명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