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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04 11:2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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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주주의 기준이 주식보유액 10억/ 50억이 적절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고
그게 주가조작을 위한거였다면, 주가조작 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통해 주가조작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야죠.
1년에 한 번 주식 보유 금액가지고 세금을 때리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하는 겁니다.
주가조작이나 일반 소액주주에게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는 회사들을 견제 감시 통제하는 정책이 상법 개정 이후 추가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요
국민을 속여서라도 정책을 잘 홍보해야한다는 건 그릇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정책 홍보나, 대안 등이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얘기고 핵심은 정부와 여당이 조삼모사를 하라는 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옳은 것이라 하더라도 국민들 눈높이에 맞게 현실정치 하라는 거죠.
제가 조삼모사 예를 들어서 좀 내용이 꼬인 것 같은데 (적절한 예는 아닌 것 같습니다 ㅎㅎ)
세금을 10을 걷는데 오늘 9, 내일 1 이렇게 걷는다고 하면 반발하겠지만,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는 내용과 명분을 가지고
매달 1/10씩 걷도록 하겠다고 할 때, 국민들이 OK하면 그렇게 하면 어떻겠냐는 거죠.
배당소득세도 그냥 35% 이렇게 단편적인 게 아니라, 배당소득에 따라 적절한 소득세인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했으면 합니다.
진성준 처럼 그냥 결정했고, 이게 맞으니 따라야 한다 식이 아니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