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방조 읽다가 문득 든 궁금증 입니다.. [새창]

a."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In dubio pro reo)"
인과관계가 불분명하다면 범죄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렇다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겠죠.

b.자살 교사죄는 '자살할 생각이 없는 사람에게 자살을 결심하도록 하는 것',
자살 방조죄는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자살을 도와 용이하게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위 경우는 자살 교사죄가 아니라 자살 방조죄가 문제되겠네요.

c.'밥먹으러 갈게', '마포대교가 경치가 좋다더라'라는 발언이 실제 A의 자살에 정신적으로 기여하였다 전제해 보죠.
이 경우 친구는 자살을 결심한 것이 사실임을 인지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살방조의 고의가 탈락되어 자살방조죄는 성립하지 않겠네요.
또 과실범 처벌규정도 없으니 아무런 죄책도 지지 않겠지요.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 2005도1373)

239 2015-09-18 10:26:02 1

저...법과정치 공부하는학생이 간단한 상속 관련 질문좀 해도 될까요 [새창]

실제 계산을 해보면..

상속재산은 10억. 유증은 f에게 3억, 모교에게 3억
와이프와 자식 3명의 법정상속분은 3:2:2:2 (n/9), 유류분은 각자 법정상속분 1/2

1. 유류분
a.아내 : 법정상속분 (10억 * 3/9) * 유류분 1/2 = 1.67억
b.자식 : 법정상속분 (10억 * 2/9) * 유류분 1/2 = 1.11억

2. 유증/증여(3억+3억)를 제외한 실제 상속액
a.아내 : 4억 * 3/9 = 1.33억
b.자식 : 4억 * 2/9 = 0.89억

3. 유류분 미달액
a.아내 : 1.67억 - 1.33억 = 0.34억
b.자식 : 1.11억 - 0.89억 = 0.22억

4. 결론
아내는 0.34억을 f와 모교에게 3억:3억 비율, 즉 0.17억씩 청구 가능
자식은 0.22억을 f와 모교에게 3억:3억 비율, 즉 0.11억씩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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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외로, 증여와 유증(유언으로 증여)받은 사람이 둘 다 존재하는 경우에는
유증받은 사람에게 유류분 미달액을 우선 청구해야 합니다.
그래도 유류분에 부족하다면 그 때 비로소 증여받은 사람에게 남은 부족액을 청구하게 되는거죠(민법 제1116조)

가령 f에게 3억을 증여하고 모교에 3억을 유증했다면,
아내와 자식은 유류분 미달액을 모교에게 우선 청구해야 합니다.
유류분 미달액은 총 1억이니..
이 경우 최종적으로는,
아내 1.67억, 자식 1.11억씩 총 3.33억, f 3억, 모교 2억이 되겠네요.

238 2015-09-18 10:10:29 1

저...법과정치 공부하는학생이 간단한 상속 관련 질문좀 해도 될까요 [새창]

댓글이 달리지 않아서 짧은 지식으로나마 적어봅니다.
틀린 부분이 있으면 다른 분들의 지적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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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은 맞습니다만.. 한가지 신경쓰이는게,
유류분은 개념상 '최소한 법정 상속분의 1/2~1/3을 보장'하는거고, 상속액이 이 유류분에 미달할 경우에 유증/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미달액만큼 청구하게 됩니다.
따라서 계산과정에서는 유류분과 실제 상속액을 각기 산정하고, 둘을 비교해야 하겠죠.

'총 상속재산의 1/2은 유류분이니 이걸 제하고 유증/증여한 후 나머지를 상속권자들에게 상속분에 따라 상속'으로 계산하신 것 같은데..
위 예시처럼 상속권자가 아닌 제3자에게 유증/증여하고, 동일 유류분(1/2)을 가진 상속권자들이 유류분청구를 하는 경우가 아니라,
각기 다른 유류분(1/2, 1/3), 상속권자들간의 유류분 계산 등에선 이렇게 계산할 수 없겠죠.

그리고 증여, 유증, 상속은 일단 정한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이후에 유류분에 상속액이 미달할 경우, 다른 증여/유증받은 사람들에게
그 미달액 만큼을 청구 가능한거죠. '유류분 채워서 상속' 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유류분 미달액은, 생각하신 것 처럼 '받은 금액의 비율'대로 반환해야 합니다.
가령 f 3억, 모교 3억이었으면 1:1로, f 2억 모교 3억이었으면 2:3 으로...

236 2015-09-17 19:22:18 0

문제 하나만 풀어주세용ㅜㅜ [새창]

A시계 : 1시간에 1분씩 빨라짐 = 1분에 1초씩 빨라짐
B시계 : 1분에 1.5초씩 느려짐
두 시계간 차이는 1분에 2.5초씩 벌어집니다.
두 시계가 같은 시간을 가리키려면 12시간 차이가 나야 하니까
12시간 = 720분 = 43200초,
43200 초 / 2.5초/분 = 17280분 = 288시간.

233 2015-09-16 16:37:18 1

샤브샤브집을 30인 기준으로 예약하면 돈이 어느정도 들까요...? [새창]

어떤 샤브샤브집 가는지도 모르고, 메뉴 가격이 얼만지도 모르고, 인원이 얼마나 먹을지도 모르고,
음료 등은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샤브샤브집에 전화해서 30명 정도 예산 얼마나 잡으면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게 훨씬 빠르고 정확할 듯 합니다.

232 2015-09-16 09:55:29 0

냉동되지 않은 생참치가 유통이 되나요? [새창]

냉장 생참치 비행기로 공수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