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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14 22: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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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본문만 슬쩍 읽어봤을때는 오오 좋은 법안! 이라는 생각만 들었었지만 다른분들 의견도 읽다보니 확실히 더 명확하고 문제의 소지가 없게끔 더 잘 가다듬어져야겠다고 생각이드네요. 리벤지포르노 최초 유포자가 성폭력범이라는 의견에는 동의하나 사람들이 판단하기 애매한 두루뭉술한 조항으로 위에서 말했던 성폭력범이 아닌사람들을 코꿰어가는, 심지어 같은 성폭력범으로 몰아가는 일은 없어야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후속조치에만 열을 올릴게 아니라... 모두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 사회에서 몰카를 찍는다던가, 촬영한 것을 유포한다던가 하는 일들이 얼마나 끔찍한 성폭력이 될 수 있는지 얼마나 나쁜짓인지를 어릴때부터 인지할 수 있게 교육받는 시스템이 마련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