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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1 03: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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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명예훼손죄는 옛날 독일에서 나온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 독일을 포함한 유럽에서는 남과 시비가 붙으면 무기를 들고 싸우는 결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죽거나 다치는 사람이 너무 많아져서
정부에서 국민들을 상대로 누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여기면 결투를 하지 말고 명예훼손죄로 법원에다가 고발을 하라고 해서
명예훼손죄를 만들었죠.
이런 독일의 법을 일본이 근대화하면서 들여왔고, 그걸 한국도 그대로 베껴서 넣었습니다.
그런데 21세기인 지금은 이미 결투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인데,
수백 년 전의 구닥다리 낡은 법을 아직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문제죠.
본문에서 언급한 것처럼 유엔에서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악법이라고 폐지하라고 권고하는데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