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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7 08: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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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쉽게 얘기하시네요.
불복종운동이 성공하려면, 거의 모든 국민이 참여해야 가능합니다.
일부만 참가한다면, 그 사람들만 X되는 거예요.
집회나 시위처럼 법으로 보장된 행동이 아니고,
오히려 법으로 처벌하거나 불이익 줄 수 있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교육, 납세,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자고 말씀하셨는데,
교육의 의무 정도는 짧게라면 가능할지 몰라도,
납세의 의무? 원천징수 당하는데 무슨 수로요?
원천징수의무자는 각 사업자들, 즉, 회사나 자영업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원천징수 납세안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최소 불성실납세 가산세 나오고, 까딱하면 세무조사에 영업정지 당합니다.
하긴, 국방의 의무...라면,
연기신청을 하는 방법으로 잠깐동안 거부하는 효과를 낼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교육-납세-국방의 의무 모두, 그게 효과를 실제로 내려면 최소 몇개월은 지속되어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불복종 운동은, 말만 들어서는 별로 과격하지 않은 것 같지만,
구체적으로 그 과정을 시뮬레이션 해 보거나, 결과를 예상해보면,
그것 만큼 치밀하게 조직적이어야 성공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고,
그만큼 과격하고 치명적인 운동이 없을 정도의 운동입니다.
정말로 독립운동이나 장기집권독재타도운동 할 때나 고려해 볼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