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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9-08 22:5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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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의 극대화로 인하여 부의 양극화가 심해진 상태에서 내수를 올리는 방법은 소비를 하기위한 재원을 주는것이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내수의 지나친 위축과 기업의 투자심리위축, 그리고 실질임금의 하향곡선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도 이런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마르크스이후 다시 21세기 자본론이란 책이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이구요.
우리나라는 기본소득으로 바로 발전하기에는 인프라 자체가 워낙에 빈약하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적 정책들을 좀 더 확장한 후에 그것을 축소시키면서 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 가는게 그나마 무난한 방법이지만 한국에서는 그나마도 있는 복지가 줄어드는 마당이라 전망은 어둡습니다.
정권이 교체되어도 당장의 축소된 복지만 활성화 시킨다 하더라도 시간이 꽤 오래 걸릴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