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새창]

전공자시니 첫 부분에 대해 부연드리면, 군복무는 이른바 작위하명과 유사하죠. 즉 행정행위와 유사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공권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지어지는 의무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근로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178 2017-03-16 21:16:46 1

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새창]

생각해보니 두 번째 방법은 법리적으로는 가능할것 같네요.

177 2017-03-16 21:14:14 1

헌재의 판단을 뒤집을 수 있는 방법 [새창]

두 번째는 잘 모르겠는데, 첫 번째는 무리가 있습니다.

1. 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것인데, 군복무는 국방의 의무의 내용이므로 임금을 목적으로 한 행위가 되기 어렵습니다.
이는 헌법상 의무로 규정되어 있는 바 법률로 군복무가 근로라고 규정해도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 위와 같은 점을 차치하더라도, 최저임금법의 적용대상인 근로자는 노동법 특유의 근로자성 징표에 따라 결정됩니다. 따라서 군복무를 근로라고 해도 근로자성 판단을 거쳐야 하므로 요원합니다.

176 2017-02-25 03:33:16 3

[주간한국]이재명 성남시장-철거민 폭행영상 촬영자에게 듣는 그날의 이야기 [새창]

음... 제가 여기 글을 잘 안쓰고 비로그인 눈팅만 하는 사람이기는 한데요. 이 댓글은 너무 명백히 오류라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소장(기소장이 아닙니다)에 쓰지 않아, 즉 공소사실이 아니어서 유죄 여부에 관한 판단을 받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법률적으로는 무죄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없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은 피의/공소 혹은 범죄사실의 증명책임에 관한 완벽한 오류입니다.

형사재판을 진실 여부의 유일한 잣대인 양 생각하는 것에 매우 비판적인 입장이나, 본 댓글 작성자께서 법률적 표현을 쓰시기에 지적합니다.

법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기본적 논리구성에 굉장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나머지 부분도 지적할 점이 있으나 이는 저도 쉬이 범할 수 있는 오류들인지라 굳이 지적하지 않습니다.

175 2016-11-24 23:09:02 1

미국인 랩퍼 산이가 우리나라에서 한 일.jpg [새창]

요! 반말같아서 붙입니다

174 2016-11-24 23:08:06 12

미국인 랩퍼 산이가 우리나라에서 한 일.jpg [새창]

소라넷 하는 놈들은 다 색마라는 얘기 아닌가 저건...

173 2016-10-16 00:51:32 8

탁현민 교수 트윗, 이 쌍팔년도식 기획이 대체 누구머리에서.. [새창]

문제는 유권자들도 쌍팔년도에 있는 사람이 많다는 것...

172 2016-10-14 01:01:01 5

이재명, 국감 증인 "청년배당, 4대강 파는 것 보다 낫다" [새창]

팩트리어트미사일 묵직하네...

171 2016-10-09 11:47:09 0/15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어젠 당일이라 좀 감정을 추스르지 못해서 말이 좀 심하게 나왔네요. 답정너로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죄송해요.

설명울 잘 해드렸으면 티라노님이나 달콤한샤베트님같이 좋은 대답이 나왔을텐데, 소통은 발화자의 문제라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갑니다.

170 2016-10-09 03:03:27 0/18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끝까지 떵내나욧님을 제외하면 뭐 제대로 답변을 받은게 없네요.

그나마 그 답변도 리플 몇 개 본 주제에 남 넘겨짚기하는 거 보니... 어휴...

새벽반 물은 왜 이리 엉망진창인지.

그래도 어느 정도 암은 나았으니 뭐 괜찮습니다.

169 2016-10-09 02:50:12 0/5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뭐 누구처럼 실수로 본삭금 걸고 다수한테 린치당하면 탈퇴하는 졸렬한 짓도 안 합니다.

168 2016-10-09 02:45:06 0/10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그리고 더럽고 천박하단 표현은

제가 오늘 들은 말이구요.

위엣 분이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정도라길래

좀 과하다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가능한 표현이라 생각되어 한거랍니다.

167 2016-10-09 02:43:39 0/12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여러분의 시선과 달리

'네 님이 그런 얘기 들을 만 합니다. 애들 많은데 그런 건 천박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라는 얘기 들으면 반성해야겠다 생각하지 누구처럼 부들대지 않아요. 칸트가 인식은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라 봤었죠?

본삭금은 한번 뱉은 말에는 책임을 져야 하니 웬만하면 원래 걸구요.

166 2016-10-09 02:38:30 0/15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질문의 본지에 맞는 답을 주시니 암은 좀 나았지만
신나서 혼자 리플 네개 쓰고 날뛰시는거 보니 딱히...

165 2016-10-09 02:37:18 0/12

그런 말 들을 정도였나요? [새창]

어우 좀 암이 나았네.

그렇군요. 조심해야겠어요.

근데 탈퇴니 뭐니 하면서 넘겨짚기는 하지 마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