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4
2018-10-18 00:35:33
9
It’s the economy stupid는 빌 클린턴이 공화당의 아버지 부시에게서 정권 뺏어올 때 사용했건 캐치 프레이즈입니다. 오바마의 yes we can처럼요. 하나 바로잡고요.
현대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도 힘든 누군가는, 어떤 단체들은 반드시 경제가 엉망이다 노래를 부르게 돼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반드시 경쟁에 패배하고 낙오되게 되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행착오와 잡음은 있을지언정 사람 중심 경제라는 방향을 잡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별 수 없다는 누군가나 경제민주화를 품어서 새눌당이 방했다고 최근에 발언한 그런 치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5년은 너무 짧죠. 이 방향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대권에서도 반드시 민주 정부를 탄생시켜야만하는 이유이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강정 마을 방문해서 사과하는 문통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청렴하고 정도를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든든함이구나 느껴져서 안심이 되더군요. 몰라서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조직 장악이 안 돼서 적폐가 아직 쌓여 있어서 더디거나 실수를 하는 일 있을지언정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들 고생시킬 사람은 절대 아니구나 하고요. 좀 더 믿고 지지하며 지켜보죠. 잘못된 건 비판해야 마땅하겠지만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당청의 힘이 빠지는 난사질은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슈로 우매한 대중을 기만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시네요. 북한 이슈를 총풍처럼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고생 하시는데 이게 우매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걸로 보이시나보죠?
현대사회에서 모두를 만족시킬만한 경제정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도 힘든 누군가는, 어떤 단체들은 반드시 경제가 엉망이다 노래를 부르게 돼있고 이런 저런 이유로 반드시 경쟁에 패배하고 낙오되게 되있어요.
그래서 국가가 어느정도 책임을 지고 사회안전망을 만들어야하고 문재인 정부는 시행착오와 잡음은 있을지언정 사람 중심 경제라는 방향을 잡고 바르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다 생각해야지 별 수 없다는 누군가나 경제민주화를 품어서 새눌당이 방했다고 최근에 발언한 그런 치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와는 다르게 말이죠. 5년은 너무 짧죠. 이 방향이 계속 이어지도록 다음 대권에서도 반드시 민주 정부를 탄생시켜야만하는 이유이고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강정 마을 방문해서 사과하는 문통 모습 보면서 이게 바로 청렴하고 정도를 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의 든든함이구나 느껴져서 안심이 되더군요. 몰라서 혹은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조직 장악이 안 돼서 적폐가 아직 쌓여 있어서 더디거나 실수를 하는 일 있을지언정 더 좋은 방법이 있는데 알면서도 일부러 국민들 고생시킬 사람은 절대 아니구나 하고요. 좀 더 믿고 지지하며 지켜보죠. 잘못된 건 비판해야 마땅하겠지만 진정성마저 의심하고 지지를 철회하거나 당청의 힘이 빠지는 난사질은 하지 말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북한 이슈로 우매한 대중을 기만한다고 하셨는데 이건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언이시네요. 북한 이슈를 총풍처럼 억지로 끌고 나오는 것도 아니고 열강들 사이에서 어떻게든 평화를 지키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려고 고생 하시는데 이게 우매한 대중을 기만하기 위한 걸로 보이시나보죠?
183
2018-10-17 00:29:01
15
변호사로서의 책임을 얘기한 게 아니라 그동안 계속 단정적으로 트위터나 방송을 통해 잘못된 주장을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죠. 물론 혜경궁 김씨가 이재명과 관계 없다는 결론이 나왔을 때의 일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반응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운전기사 참고인 조사 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고 얘기할 때 계속 어디서 들었냐 난 잘 모르겠다 경찰이 그러더냐 계속 말꼬리 잡다가 언론 보도는 못 보셨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사실은 자기도 그 언론보도 봤다고 그러죠. 장난하나요 공중파 라디오 나와서? 계속 첨 듣는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김어준이 경찰에게서 들었다는 걸로 고발 들어간다더니 이동형이 언론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이 엮으려고 말꼬리 잡으며 모르는 척 했던 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최악의 인터뷰 태도던데요.
돈 관련 언급하며 이이제이 협동조합건 악성 루머 떠올리게 한 건 더 말 할 것도 없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냐고 따질 땐 실소가 터지더군요. 김현정 뉴스쇼는 반론기회 안 줘서 방심위에 제소한다면서 나오라고 안 했으면 이동형 방송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오고 싶댔냐라니 ㅋㅋ
그 질문에 대한 반응 뿐만이 아니라 중간에 운전기사 참고인 조사 받았나 안 받았나 가지고 얘기할 때 계속 어디서 들었냐 난 잘 모르겠다 경찰이 그러더냐 계속 말꼬리 잡다가 언론 보도는 못 보셨더라도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으니 사실은 자기도 그 언론보도 봤다고 그러죠. 장난하나요 공중파 라디오 나와서? 계속 첨 듣는다 모르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더니? 김어준이 경찰에게서 들었다는 걸로 고발 들어간다더니 이동형이 언론이 아니라 비슷한 표현으로 말하면 똑같이 엮으려고 말꼬리 잡으며 모르는 척 했던 게 아닌가 싶을정도로 최악의 인터뷰 태도던데요.
돈 관련 언급하며 이이제이 협동조합건 악성 루머 떠올리게 한 건 더 말 할 것도 없고 마지막에 자기가 나오고 싶다고 해서 나왔냐고 따질 땐 실소가 터지더군요. 김현정 뉴스쇼는 반론기회 안 줘서 방심위에 제소한다면서 나오라고 안 했으면 이동형 방송도 그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서 내가 나오고 싶댔냐라니 ㅋㅋ
182
2018-10-14 01:25:03
1
저는 좋고 싫고 별로 없더라구요.
나꼼수는 들으면서도 말투랑 웃음소리가 계속 거슬렸지만 그시절엔 나꼼수 이털남 밖에 없어서 그냥 들었고 뉴스공장도 나오는 사람 면면 때문에 듣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면서 나오는 김어준의 생각이나 방송 막바지 4부는 스킵하죠.
자신이 헛다리 짚은 부분에 대해서 절대 사과 안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개인적으로 언급했듯이 말투가 생리적으로 안 맞지만 어느 쪽이냐고 굳이 묻는다면 진보쪽 우리 편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법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믿기에 듣는 거죠.
나꼼수 한창 잘 나갈 때 진중권이 극딜 해도, 이정렬이 남의 방송 나와서 작전세력 언급하며 낄낄 거려도 우리편인 사람 우리 편이었던 사람 까는 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헛발질 할 때가 있을지라도 본심은 믿을만 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나꼼수는 들으면서도 말투랑 웃음소리가 계속 거슬렸지만 그시절엔 나꼼수 이털남 밖에 없어서 그냥 들었고 뉴스공장도 나오는 사람 면면 때문에 듣는 편이고... 그렇기 때문에 방송 시작하면서 나오는 김어준의 생각이나 방송 막바지 4부는 스킵하죠.
자신이 헛다리 짚은 부분에 대해서 절대 사과 안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알고 개인적으로 언급했듯이 말투가 생리적으로 안 맞지만 어느 쪽이냐고 굳이 묻는다면 진보쪽 우리 편이고 그에 맞게 행동하는 법 정도는 아는 사람이라는 거는 믿기에 듣는 거죠.
나꼼수 한창 잘 나갈 때 진중권이 극딜 해도, 이정렬이 남의 방송 나와서 작전세력 언급하며 낄낄 거려도 우리편인 사람 우리 편이었던 사람 까는 건 본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헛발질 할 때가 있을지라도 본심은 믿을만 하다고 보는 편입니다.
181
2018-10-13 01:21:41
17/28
일단 다스 주식 사자고 모인 돈은 못 건드릴 겁니다. 예전에 뉴스공장에서 들은 기억인데 특수목적법인spc 형태로 만들어서 정해진 목적 이외에는 돈을 쓸 수 없고 그 목적이 이뤄지거나 달성 불가능해지면 해산하는 형식이라고 했거든요.
이미 1기(?) 해산 때 대여금은 그대로 다 반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뉴공 들어보니 이번에도 다 돌려주고 해산할지 어쩔지 논의할 거라고 하는 걸 봐서 그걸 맘대로 썼을리는 만무하고요.
그 외에는 예전부터 인건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다스 주식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후원을 모집했던 기억인데 그거야 때가 되면 발표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상대인만큼 허투루하지는 않았을 거란 믿음은 있네요.
이미 1기(?) 해산 때 대여금은 그대로 다 반환된 걸로 알고 있고요 오늘 뉴공 들어보니 이번에도 다 돌려주고 해산할지 어쩔지 논의할 거라고 하는 걸 봐서 그걸 맘대로 썼을리는 만무하고요.
그 외에는 예전부터 인건비 등으로 돈이 필요하다고 다스 주식과는 관계없는 별개의 후원을 모집했던 기억인데 그거야 때가 되면 발표하지 않을까요?
상대가 상대인만큼 허투루하지는 않았을 거란 믿음은 있네요.
180
2018-10-13 01:15:18
5
4leaf님 /
전 불가능할 거란 의미로 저런 표현을 한 것인데 님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가보군요. 이재명이 던지는 진보 개념들은 일개 경기도 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 아니라서요. 중앙 정부의 승인과 협업이 아니면 대부분 불가능한 일들이라 제한적일 텐데요. 잘한다는 소리 스물스물 나온다고 해서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김부선과의 진흙탕물 싸움에서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의 위기 관리 능력도 폐급이라 외줄타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전 불가능할 거란 의미로 저런 표현을 한 것인데 님은 아닐 수도 있다고 보시는가보군요. 이재명이 던지는 진보 개념들은 일개 경기도 지사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일들이 아니라서요. 중앙 정부의 승인과 협업이 아니면 대부분 불가능한 일들이라 제한적일 텐데요. 잘한다는 소리 스물스물 나온다고 해서 불안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당장 김부선과의 진흙탕물 싸움에서도 어찌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본인의 위기 관리 능력도 폐급이라 외줄타기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179
2018-10-13 00:55:40
5/12
무슨 말씀 하시고자 하는 건지는 알겠지만 김대중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예시로 드신 다른 정치인들과 비교해도 이재명은 아직 멀었죠. 다들 견고한 지역 기반이 있었거나 정치판에서 비교도 안되게 오래 구른 사람들이고 끝물에 지금 당대표다 뭐다 하고 있다고 해도 돌아가면서 대표 하는 수준의 군소정당 대표이고요. 안철수야 무슨 한국 정치의 구세주라도 될마냥 국민적 지지를 한때 받았던 인간이라 그 밑천으로 어떻게든 비벼대고 있는 것일 뿐이고..
이재명을 그냥 다 놓고 바라볼 때 좀 난감한 지점이 잔머리인지 본인 신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적 이슈를 잘 선점해서 정책으로 던진다는 거죠.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아파트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등
여기서 이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는 입장에서 좀 황당하게 되는 거죠. 지지는 안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해줘야하나 아님 그냥 무시해야 하나.
시간이 말해주겠죠. 무슨 기자도 뉴스 진행자도 아니고 일일이 잘한다 해주기엔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니.
현역 경기도 지사이니 당연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당장 이번에도 경찰 조사 받으면서 엄혹한 시절에도 문제 없던 일이란 식으로 발언하며 어그로 끌었죠? 이런 소리 들으면 현정권이 그보다 못하단 식으로밖에 더 들리나요?
민주당 내에도 지지자야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헛발질이 너무 쌓여 있어서 대권은 택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불복해서 민주당 나가면 바로 자살인 거고. 김어준 말대로 이런 난관 다 뚫고 민주당 후보 되면 인정해줘야죠. 불가능에 가까운 악마적 정치력일테니ㅋㅋ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황교익 관련해선 동의합니다.
이재명을 그냥 다 놓고 바라볼 때 좀 난감한 지점이 잔머리인지 본인 신념인지는 모르겠으나 진보적 이슈를 잘 선점해서 정책으로 던진다는 거죠. 국토보유세, 기본소득, 아파트 원가공개, 지역화폐 등등
여기서 이 사람을 의심스럽게 보는 입장에서 좀 황당하게 되는 거죠. 지지는 안하지만 잘하는 건 잘한다 해줘야하나 아님 그냥 무시해야 하나.
시간이 말해주겠죠. 무슨 기자도 뉴스 진행자도 아니고 일일이 잘한다 해주기엔 아직 의심스러운 부분이 너무 많고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으니.
현역 경기도 지사이니 당연히 끝난 건 아니겠지만 아마 굉장히 힘들 겁니다. 당장 이번에도 경찰 조사 받으면서 엄혹한 시절에도 문제 없던 일이란 식으로 발언하며 어그로 끌었죠? 이런 소리 들으면 현정권이 그보다 못하단 식으로밖에 더 들리나요?
민주당 내에도 지지자야 있겠지만 본인 스스로의 헛발질이 너무 쌓여 있어서 대권은 택도 없을 거고요 그렇다고 불복해서 민주당 나가면 바로 자살인 거고. 김어준 말대로 이런 난관 다 뚫고 민주당 후보 되면 인정해줘야죠. 불가능에 가까운 악마적 정치력일테니ㅋㅋ 말도 안되는 일이지만.
황교익 관련해선 동의합니다.
178
2018-10-13 00:25:43
0
당론과 반대되는 보유세법 개정안도 발의했던 사람이죠. 비례대표만 아니었으면 바른정당 갔을 사람인데..
177
2018-09-08 23:45:50
0
저 교수의 평상시 의견엔 거의 동의 못 하는 입장이지만 검색해보면 원조 주창자처럼 나오건데.. 구좌파 신좌파 어쩌구 하면서 욕하는 건 좀 그만합시다. 김진표 같은 사람도 있고 홍종학 같은 사람도 있는 거고 자기 선호도에 따라 지지 비토하다 결과 나오면 다시 같이 가는 거지 뭘 그렇게 날이 섰어요.
그리고 뭔 말인지도 잘 모르겠는 구좌파들이 님 말처럼 아닥하고 있으면 문통 경제개혁은 누가 지지해줍니까? 소득주도성장론? 주류 경제학계에선 듣도 보도 못한 소리라고 까고 부동산 규제 최저임금 재벌개혁 .. 문통이 하려는 나열하기도 힘들게 많은 경제개혁 누가 잘 해보라고 칭찬해주나요.
김진표가 재벌편향이라고 까는 스탠스로 뭘 하냐는 걸 보니까 문통 경제개혁은 반대하시는 건가... 문통 개혁조치들 거의다 진보가 개발한 의제인데 아닥하라니 ㅎㅎ
가끔 조급증 내고 필요 이상으로 이상적일 때도 있지만 더 떠들어야 합니다. 상대는 가짜 뉴스에 조작 왜곡까지 국내 최대 언론으로 해대는 애들인데 좀만 마음에 안들면 다 아닥하라고 하면 아무도 안 남아요
176
2018-09-07 03:29:43
2
삼성물산 전체 지분을 소유하고 있던 외국인 주주는 40%도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50% 이상 외국인 대주주라는 표현이 이해가 안되네요. 외국인 주주들이야 당연히 아주 일부 예외도 있지만 합병 반대였고요.
174
2018-09-07 02:34:49
4
록타오가르님//
님 말씀대로 이건 예비절차일 뿐이라고 하죠. 예비라고 하더라고 UNCITRAL 절차내에 있는 행위이지만 말이죠. 그럼 님이 말씀하시는 반박서면은 대리인 없이 나오겠군요. 대리인이 관여하면 이 또한 정부와는 관계 없다고 하실 건가요.
법리논쟁 하는데 최종 입장이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고요 공식 반박이 아니면 방송에서 언급한 30일 이내 답변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당연히 그 절차에 맞는 공식 답변을 한 겁니다.
이재용 판결과 인과관계가 전무하다고요? 다시 읽어보기길 권합니다. 묵시적 청탁도 승계현안도 없었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문 인용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급심 인용한 건 엘리엇이고 그걸 뒤집는 판결 인용한 건 법무부입니다. 당 사건 최종심만 아니라 곧이어 나올 503판결도 어찌될지 몰랐는데 말이죠
님 말씀대로 이건 예비절차일 뿐이라고 하죠. 예비라고 하더라고 UNCITRAL 절차내에 있는 행위이지만 말이죠. 그럼 님이 말씀하시는 반박서면은 대리인 없이 나오겠군요. 대리인이 관여하면 이 또한 정부와는 관계 없다고 하실 건가요.
법리논쟁 하는데 최종 입장이란 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누구도 그렇다고 하지 않았고요 공식 반박이 아니면 방송에서 언급한 30일 이내 답변을 지키지 않은 건가요? 당연히 그 절차에 맞는 공식 답변을 한 겁니다.
이재용 판결과 인과관계가 전무하다고요? 다시 읽어보기길 권합니다. 묵시적 청탁도 승계현안도 없었으므로 아무 문제 없다는 판결문 인용인데요.
마지막으로 하급심 인용한 건 엘리엇이고 그걸 뒤집는 판결 인용한 건 법무부입니다. 당 사건 최종심만 아니라 곧이어 나올 503판결도 어찌될지 몰랐는데 말이죠
173
2018-09-07 01:53:50
6/4
신들의황혼님//
이재용 무죄 받는다고 벌쳐 캐피탈이 쉽게 놓지는 않겠죠. 대신 이재용이 무죄를 받은다면 문형표 홍완선도 다 풀어주고 승계 현안도 없었고 박근혜 최순실
뇌물도 없었고 국정농단의 큰 부분도 없던 일이 되겠죠.
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도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엘리엇이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독소조항 isd가 포함된 이상 이게 처음도 아니고 현실인데 누가 이기냐 지냐 보다 그 과정과 대한민국 현실에 미치는 여파를 보는 겁니다.
이재용 무죄 받는다고 벌쳐 캐피탈이 쉽게 놓지는 않겠죠. 대신 이재용이 무죄를 받은다면 문형표 홍완선도 다 풀어주고 승계 현안도 없었고 박근혜 최순실
뇌물도 없었고 국정농단의 큰 부분도 없던 일이 되겠죠.
전 이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청원도 그런 의도였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엘리엇이 이기냐 지냐 이 문제가 아니라 말이죠. 독소조항 isd가 포함된 이상 이게 처음도 아니고 현실인데 누가 이기냐 지냐 보다 그 과정과 대한민국 현실에 미치는 여파를 보는 겁니다.
172
2018-09-07 01:43:32
4/6
록타오가르님//
명칭에 관해서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한발 빼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UNCITRAL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했고 대리인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일개 법무법인 의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반대로 법무부은 그럼 그 의견이 대한 어떤 감수 관리 감독도 없었냐는 말이 되죠.
판례가 엘리엇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뜻입니다. 엘리엇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 503 판결을 다시 들고 나오겠죠.
주진우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답변서의 내용 역시 그런 의혹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봐도 지들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거지 외압 없었어 이러는데 쉽게 납득이 갑니까?
마지막으로 8천억 날린다고 해도 삼성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경험을 한 번 갖는다는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칭에 관해서 공식의견이 아니라며 한발 빼는 설명은 납득하기 힘듭니다. UNCITRAL 규정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했고 대리인의 입장은 대한민국의 입장이 됩니다, 당연하게도. 일개 법무법인 의견일 뿐이라는 주장은 반대로 법무부은 그럼 그 의견이 대한 어떤 감수 관리 감독도 없었냐는 말이 되죠.
판례가 엘리엇의 의견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됐다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무리수라는 뜻입니다. 엘리엇 역시 바보가 아닌 이상 이번 503 판결을 다시 들고 나오겠죠.
주진우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죠. 하지만 답변서의 내용 역시 그런 의혹을 가지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국민연금 하나만 봐도 지들 이익을 위해 움직인 거지 외압 없었어 이러는데 쉽게 납득이 갑니까?
마지막으로 8천억 날린다고 해도 삼성도 법 위에 있지 않다는 경험을 한 번 갖는다는 것이 더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171
2018-09-07 01:33:41
6/5
신들의황혼님//
끝난 논리가 아니라는 걸 이번 법무부 답변에서 주장하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재용 판결을 시용하고 있어요. 4천억 가량 손해봤다는데 누가 봐도 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는
아니잖아요.
엘리엇이 입증했는가 어쨌는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8천억 물어주냐 마냐도 그렇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언급됐던데 삼성이라는 존재의 무지막지함은 어지 오늘일이 아니다, 근데 왜 이재용 면제부만 주는 방어논리를 사용하지? 이상하다가 제 생각입니다. 과한 음모론 설레발도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끝난 논리가 아니라는 걸 이번 법무부 답변에서 주장하니까 이상하다는 거 아닙니까.
국민연금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이재용 판결을 시용하고 있어요. 4천억 가량 손해봤다는데 누가 봐도 이익을 위한 의결권 행사는
아니잖아요.
엘리엇이 입증했는가 어쨌는가는 관심사가 아닙니다. 8천억 물어주냐 마냐도 그렇고요. 오늘 방송에서도 언급됐던데 삼성이라는 존재의 무지막지함은 어지 오늘일이 아니다, 근데 왜 이재용 면제부만 주는 방어논리를 사용하지? 이상하다가 제 생각입니다. 과한 음모론 설레발도 아니라고 보는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다고 봅니다.
170
2018-09-07 01:13:19
5/10
신들의황혼님//
엘리엇이 더 정밀하게 입증해야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용의 유무죄 여부야 말로 핵심이죠. ISDS라는 거 자체가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제기되는 것인데 국기기관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청탁 받아 압력 행사했다는 사실 이상의 투자자 입장의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까요.
엘리엇이 더 정밀하게 입증해야한다는 건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재용의 유무죄 여부야 말로 핵심이죠. ISDS라는 거 자체가 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이나 정책으로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제기되는 것인데 국기기관이 움직이고 대통령이 청탁 받아 압력 행사했다는 사실 이상의 투자자 입장의 불이익이라는 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