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
2017-04-22 22:36:23
0
1 얘기하신 부분은 그 반례가 더 많습니다. 즉 성범죄를 고발했는데 남자가 무죄가 되서 여성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연이 아직은 더 많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리고 고발한 여성만 사회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아직은 더 많습니다. 여기에서 이야기 되지 않을 뿐이죠. 궁극적으로는 양성에게 모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성범죄라는게 또 권력의 문제이다 보니 성별의 문제로만 바라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걸 남성차별의 예로 드는 건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입니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강화하는 인식이 더 중요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