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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7-12 22: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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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요점은 청소년들의 신체 및 정신적 발달 성숙도가 빨라짐에 따라 그에 따른 규정도 손질해야한다는 겁니다.
즉,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결국엔 범죄에 있어서 어른못지 않고, 영악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30년전에 만든 청소년법령은 사실상 시대에 뒤떨어져 있다는것 입니다. 따라서,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범죄에 대해서는 성년과 같은 취급을 해야하며, 더불어 우리나라는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범죄자에 있어서 상당히 관대한 편인데, 이 또한 고쳐져야할 부분이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