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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29 19: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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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구 아니구요.
독일의 사례를 봐도 그렇고 국내연구를 봐도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야 한다는건 피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당장 철도와 도로를 비롯한 인프라 정비에 만도 150조원 정도가 들어갈 거라는 예상입니다.
독일이 3,000조원을 들였지만, 당시 동독은 사회주의권에서 가장 잘사는 국가였는데도 그랬습니다.
거기에 그들은 서로 전쟁을 한바도 없고, 국방비 비중도 매우 낮았으며 통일 이전 30년이상 상호교류를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권에서도 하위입니다. 돈이 더 들었으면 더 들었지 덜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 대규모 적대행위를 한 바 있고, 국방비 비중은 상당하며, 상호교류는 이제 고작 발걸음을 띄기 시작한 단계입니다.
통일연구원에서는 편익이 비용보다 더 크다고 전망을 했지만,
그렇다고 들어갈 돈이 안들어 가는게 아니고, 최소 1년 국가예산의 10배 가까운 돈이 들어갈 막대한 사업입니다.
통일을 하지 말자는게 아니라, 막대한 돈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회피한다고 될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당장의 정치적 통합을 추구하는 것보다는, 경제적으로 북한이 상당수준의 발전을 이루게 하는게 먼저입니다.
통일은 그 이후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4022609422193707
통일부 산하 통일연구원은 2030년 통일이 될 경우 20년간 지출될 통일비용은 3440조원인 반면,국내총생산(GDP) 증가 등 편익은 6400조원에 이른다는 분석이 나왔다.
http://news.joins.com/article/4434876
1990년 10월 3일 독일 통일 당시 서독 정부는 비용 문제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서독의 튼튼한 재정 ▶동독 국유재산의 사유화 매각 수익 ▶유럽연합(EU)의 지원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분단유지 비용 등을 활용하면 쉽게 해결될 것으로 생각했다.
갑작스레 찾아온 통일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채 맞았던 것이다.
그 결과 지금까지 20년 사이 2조 유로(약 3000조원)에 가까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을 쏟아부어야 했다.
그뿐만 아니라 아직도 매년 1000억 유로(약 150조원)가량을 옛 동독 지역에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 올해 예산(293조원)의 절반가량, 독일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4% 정도가 들어가는 셈이다.
언제까지 계속 이어질지 기약도 없다.
베를린 자유대학의 클라우스 슈뢰더 교수(정치학·동독연구소장)는 “동독이 통일비용에 의존하는 현상은 20년 이상 더 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