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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7 12:2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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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하신 아시아여성기금 사이트에도 여성기금에 대한 논란이 명확히 나와있습니다.
일본정부는 법적책임을 인정하지도 자료를 공개하지도 역사교육을 검토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안부문제의 본질은 피해자여성들에 대한 배상에만 있는것이 아니라, 이를 명확하고 공개적이며 법적으로 일본정부의 책임으로 받아들이고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가 위안부 당사자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의 명예와 도덕성에까지 미치는 것입니다.
"정확히 누가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간 심적으로 미안하니 돈받고 입다물어달라"라는게 일본정부 입장인데 거기에 동의해서 보상금을 수령할 권리까지 부정하지는 않겠으나, 그러지 못하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을 비난하실 권리는 없습니다.
피해당사자의 일부만 돈받고 입다물면 모든 문제가 봉합되고 해결되나요?
http://www.awf.or.jp/k2/foundation-03.html
시민단체의 대부분은 일본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요청하며 '민간단체'에 의한 '위로금' 지급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그 결과 한국정부의 태도도 이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그 후 문제의 본질은 전쟁 범죄라며 법적 책임을 인정할 것과, 책임자 처벌을 요청하며, 유엔인권위원회 등에서 이러한 주장을 호소하였습니다.
유엔인권위원회의 '여성에 대한 폭력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임명된 쿠마라스와미씨는 1996년 1월4일 인권위원회에 보고서 부록으로 '위안부' 문제에 관한 북한, 한국, 일본에서의 현지조사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정부가 "국제 공법하에서 이루어지는 '위안부'의 법적 청구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일본정부는 법적 책임을 인정하고 보상(補償)을 하고, 자료를 공개하고 사죄하고, 역사 교육을 검토하고 책임자를 가능한 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이 보고서의 권고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