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로된 수리경제관점의 뒷받침은 안되지만 그냥 참조삼아 보여드리면
1963-2000년까지의 근로가구 소득대비 지출추이를 보여주는 그래프입니다.
80년이전에 두 그래프가 겹친다고 해서 적자였던건 아닙니다. 그냥 80년이후와 비교해서 그 금액이 크지 않았던 것 뿐이구요.
이 그래프를 보시면 가처분소득이 확연히 가시적으로 드러난 시기가 1980년대입니다. 87년 노동대투쟁시기를 넘어가면서 그 차이(가처분소득)가 확연히 커지구요.
민간의 입장에서 "근대화"라고 받아들일수 있을만한 시기가 이시기부터가 아닌가 합니다.
제도차원의 근대화는 군부가 정권을 장악한 시기부터 시작되었지만 ( 지금은 믿기 어렵겠지만 당시 군부는 남한내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근대화된 제도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었습니다 ) 민간의 근대화 ( 형식적이나마 민주주의와 언론자유에 대한 공식적-제도적 인정같은 )은 80년대부터 시작된게 아닌가 합니다.
근로자가구에 가처분소득이 가시적으로 발생한다는건 먹고사는거 말고 정치나 사회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것과 같은 말이니까요.
그 여유가 바로 제도적 근대화를 촉진시킵니다 ( 라는게 제 주장입니다 )
물론 근대화는 단순히 경제적여유만을 말하는게 아니라 법과 제도, 사회/문화 모든 분야에 있어서 개인의 존재와 권리에 대한 인정, 법/제도 집행의 공식화 같은 여러가지 질적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지만, 그저 단순한 지표로 보면 "근로자가구의 가처분소득의 가시적증가"로도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