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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16 15:4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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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스웰님 댓글에 썼던 글을 다시 정리해서 적습니다.
북한급변사태시 북한지역에 대한 4국 분할점령 시나리오는 외교관계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이 하던대로 하면 거의 틀림없이 발생할 일입니다. 그러나 4국 분할점령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통일이 안된다는 생각역시 적절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유예"된다고 보는게 맞습니다.
분할점령의 이유는 북한을 안정시키기 위한 곳이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4개국군은 철수하고 지역의 귀속에 대한 UN관할의 투표와 선거가 이루어질것입니다.
북한지역이 독립할 가능성도 낮고 남한과 주변국과의 일정한 협정하에 남한과 북한이 통합할 가능성이 가장 높습니다.
일종의 신탁통치라고 부를수 있는 이러한 사태를 막기위한 최우선 과제는 한반도를 정전협정체제에서 평화협정체제로 전환시키는것과 북미수교입니다.
하지만 둘다 미국의 의사에 좌우되는 일이라, 남한이 매우 적극적으로 이를 위한 외교적 활동에 나선다 해도 ( 지금은 아무것도 안하고 북한이 무너지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만 ) 미국이 바뀌지 않으면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통일한국이 동아시아지역에서 세력균형판을 작용할 것이라는 확신을 미국에 주는것이 "매우" 긴요한 일이라는 말씀을 맥스웰님 글 댓글에 적은바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남북한 통일이 미국에 이익을 줄수 있다는 동기를 제공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현재로서는 남북한 분할과 북한과의 적대관계 유지가 미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의 세력확장을 저지하고 러시아세력을 현상유지하며, 일본의 도발적 민족주의를 관리해야 하는 ( 중국에 대항하기 위해 일정부분 군사력확장을 허용하나 그것이 남한과 다른 동아시아국가들과의 관계를 해치지는 못하게 막는 ) 입장이고, 통일한국은 그러한 균형판역할을 수행할만한 잠재적 역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확신이 미국쪽에 선다면 태도를 전환하여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전환과 북미수교에 적극적으로 나서서 통일에 전향적으로 바뀔수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급변사태 시나리오의 발생가능성 자체에 대해서도 이슈가 있습니다. 90년대 이후 북한의 붕괴에 대한 많은 희망섞인 ( 주로 흡수통일을 희망하는 남측의 인사들에 의해 ) 예측이 있었으나, 그러한 예측이 시작된지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북한체계는 매우 튼튼하며 붕괴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 소연방해체시, 김일성사망시, 김정일사망시에 그런 예측이 있었고 심지어 지금도 종편을 중심으로 그런 희망을 얘기하지만 해외 분석가들의 견해는 상이합니다. 북한의 체제는 아직까지 매우 견고하다는게 미국이나 일본 중국 분석가들의 견해입니다 )
따라서 북한급변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보다는 북한과 남한과의 외교적 협상과 경제적 통합을 통해 점진적인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런 계획의 일환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입니다. 매년마다 수십만명이 관광차 북한을 방문하고 수천만평의 남한공단에서 수백만 북한 근로자가 일하게 되면 통일로 향하는 길은 더욱 가까워집니다.